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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역주민 폐교 활용 기회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귀농ㆍ귀어 주민에게도 폐교 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무상 또는 적은 사용료를 받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귀농어업인은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무상 또는

김태영 기자

2016-11-24
김무성 “이 상황에서 개헌타령? 사실 더 중요한 문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실 최순실 문제의 해결과 개헌을 같이 다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하시는 분들 있다. 저는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말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수습할 수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형태만 다르고 똑같은 형태의 비극이 생긴다”며 “이것은 권력구조 탓에 생

김태영 기자

2016-11-24
박영선,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와 지방자치TV 의정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정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박영선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전

김태영 기자

2016-11-24
“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시 소재 파악과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재외국민등록을 한 국민이 영구 귀

김태영 기자

2016-11-24
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천 2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으나 항만공사가 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영 기자

2016-11-24
서영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매국…군수지원협정 막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 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군수지원협정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 만에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어

김태영 기자

2016-11-23
박주민 국회의원,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다.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자치TV, 네이버tv, 다음tv,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를 주최한 지방자치TV(회장 박상규)는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 발의, 지역구 활동, 국정감사

김태영 기자

2016-11-23
변협ㆍ금태섭 24일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나 열람ㆍ등사 지연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의

김태영 기자

2016-11-23
김해영, 특별교부세확보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활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그간 사업비 미확보로 노후화된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난 21일자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은 노후화된 복개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재난안전시설물보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규모의 총 길이 6.3㎞에 이르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 같은 해 10월 완공예정이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은 노후화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시급

김태영 기자

2016-11-23
박주민, 버스운전사 음주로 면허 취소되면 5년 운전 못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에 다중의

김태영 기자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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