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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서

김태영 기자

2016-11-23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 “박근혜 탄핵 앞장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한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대표의

김태영 기자

2016-11-23
남경필ㆍ김용태 탈당 “대통령 단죄…자복도 모자란데 역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을 떠난다.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됐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 새누리당은 이

김태영 기자

2016-11-22
국민의당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국선 변호사’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며 질타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영 기자

2016-11-22
“민정수석실 대통령 변호인 도와…최재경, 우병우 전철 밟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도와준 정도라고 밝혔지만,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무를 보좌하는 곳이지,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며 “특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동향과 비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영 기자

2016-11-22
김철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자연파괴와

김태영 기자

2016-11-22
전해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람의 판단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이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김태영 기자

2016-11-22
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렇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므로 야당은 암담하기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게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반변

김태영 기자

2016-11-22
이용호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 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법대부광고 홍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는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각 통신사가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이 의원의 개

김태영 기자

2016-11-22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깡패 짓…‘탄핵’ 자해 협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해 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하야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포기했다.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며 “국정을 공갈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민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배 째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로

김태영 기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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