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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편법 상속 꼼수 막는 성실공익법인 개정안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

김태영 기자

2016-12-03
최도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가맹본부 연대책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

김태영 기자

2016-12-02
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탄핵안 일정에 대해 ‘탄핵소추안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탄핵소추안 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야3당은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

김태영 기자

2016-12-02
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 지키면 새누리당 전원 사퇴 각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4월 퇴진, 6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면서 “국회의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4월 달에 하야하지 않는

김태영 기자

2016-12-02
박지원 “정략적 판단 않겠다…야권공조로 탄핵안 꼭 가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탄핵안 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모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국회에는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야권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박근혜

김태영 기자

2016-12-02
장제원 사과 “표창원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였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표 의원의 원고 없는 ‘국회 5분 자유발언’을 의식한 듯 “표창원 의원이 가진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표창원 의원이 제게 공식사과를 했다”며 “저 또한 격앙된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안행위(안정행정위원회)에서의 모습과 SNS상에서의 공방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로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쟁을 벌여 회의가 파행되

김태영 기자

2016-12-02
표창원 분노의 ‘국회 5분 발언’ 화제…“박근혜 질 나쁜 범죄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타고 퍼지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한 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3439회나 공유되고, 조회 수가 13만회를 훌쩍 넘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포문을 열었다. 표 의원은 “그것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 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다”라면서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김태영 기자

2016-12-01
법률구조공단,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에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은 전담인원 4명(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꾸려졌다. 대구지부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는 053-743-1321 대구지부장과 지원단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둘러봤으며, 향후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김태영 기자

2016-12-01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도 사실상 폐지 개정안 기재위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김태영 기자

2016-12-01
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 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김태영 기자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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