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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최순실 막는다”... 이용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해,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 유출시 처벌 또는 제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최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구속기소 과정에서 적

김태영 기자

2016-11-28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 “대통령 4월까지 하야…새 총리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각계 원로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선언하고 내년 4월까지 하야할 것과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중립내각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로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긴급모임을 하고 ‘당면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각계 원로들의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수한ㆍ박관용ㆍ임채정ㆍ김원기ㆍ박희태ㆍ김형오ㆍ강창희ㆍ정의화 전 국회의장(재임순), 이홍구 전 국무총리, 권노갑ㆍ김덕룡ㆍ신경식ㆍ신영균ㆍ정대철 전 국회의원, 송월주 스님, 최성규 목사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대통령이 명백한 시한을 정해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김태영 기자

2016-11-28
박지원 “대통령 탄핵 동조 새누리당 의원 60명 넘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고 자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초청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만 퇴진하면 (5000만 국민 중) 4999만 9999명이 행복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하고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탄핵의 길로 분명하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태영 기자

2016-11-27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대회, ‘청와대 인간 띠잇기’ 200만 촛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관하는 가 26일 오후 4시부터 시민들이 청와대를 포위하는 ‘청와대 인간 띠잇기’ 집회와 행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27일 새벽까지 1박 2일로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돼 11월 12일 서울 100만 시민의 촛불 시위, 11월 19일 전국 100만 시민의 촛불 시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근혜는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퇴진행동은 서울 150만, 전국 20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와 시위를 개최해 ‘박근혜 즉각 퇴진’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고자

김태영 기자

2016-11-26
신경민, 아동학대 범죄 업무 협조 담은 특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돼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영 기자

2016-11-26
표창원 “경찰, 검사, 판사 부모 중 농민 없는 분 없을 것”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한 결정에 대해 “농심(農心)이 민심(民心)이고 천심(天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기사를 링크하며 “농자천하지대본, 농심이 민심이고 천심이다”고 말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다. 표창원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관, 검사, 판사들 부모 혹은 조부모 중에 농민 없는 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농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와대가 있는 인근 청

김태영 기자

2016-11-25
“종이 국회공보 전자시스템으로 대체”... 김도읍, 국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종이로 발간됐던 국회공보가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공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국회의 운영과 의사일정,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종이 국회공보를 발간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2010년 7월부터 종이관보를 전자관보로 대체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공보는 국회홈페이지에 게재해 회람 또는 출력이 가능해, 종이

김태영 기자

2016-11-25
김영주 “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 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주 최고위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일국의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한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김현웅 장관

김태영 기자

2016-11-25
정진석 “야당, 12월 2일ㆍ9일 대통령 탄핵 처리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상임위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렸다.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는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 원내대

김태영 기자

2016-11-25
민주당 “최순실 증거은폐 우병우가 핵심…구속 수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 직전 최순실의 증거은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핵심”이라며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법원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12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파기되고 인멸됐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때늦은 뒷

김태영 기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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