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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제정안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변경된 번호를 받을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김태영 기자

2016-11-10
박지원 “국민의 퇴진 요구 대한민국서 박근혜 대통령만 몰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

김태영 기자

2016-11-10
김영춘, ‘해운거래소 설립’ 첫 걸음 해운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운 시장 장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해운시황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거래소는 해운 시장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시장 운임 지수를 발표하고, 향후 해운 시장의 예상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운임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김태영 기자

2016-11-10
조경태, 보이스피싱 근절 2개 개정 법률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으로 2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

김태영 기자

2016-11-10
박완주 “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응급의료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블랙박스나 내부 CCTV를 설치해 구체적 상황이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상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비는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응급이송수단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급차로 한정됐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응급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김태영 기자

2016-11-10
최도자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경찰 제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경찰 등 공무원들이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검거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의 경우, 경찰 등 직무관련자는 보상 및 포상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하지만 2013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맡아 운영한 3년 6개월 동안 전체

김태영 기자

2016-11-10
진선미, 퇴직 후도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김태영 기자

2016-11-09
김무성, ‘美 트럼프 당선 대책’ 긴급 세미나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美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10일 '격차해소 경제교실'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에 열리며 발제에는 박진 전 국회의원과 김창준 전 美연방하원의원,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6-11-09
박주민ㆍ참여연대, 청와대 근처 등 집회보장 집시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ㆍ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이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2016-11-09
참여연대 “국회 거국내각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8일 “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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