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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황교안,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애국심을 갖고 자리가 끝날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 경제교실'에 참석, 인사말을 전하며 "현 정부에서 일부 개각을 발표해 총리가 2명, 경제부총리가 2명 존재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현직에 계신분들이 정책의 중심인 만큼, 최종 결정자인 만큼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안보 역시 중요한 문제"라며 "한 장관은 철통방위로 안보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

김태영 기자

2016-11-08
전해철,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 역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4‧16연대와 박주민, 황주홍,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토론회 자리는 세월호 특조위의 성과들을 토대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특조위 조사활동 결과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기 세월호특 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선체인양 현장방문을 계획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김태영 기자

2016-11-07
박영선 등 62명, 박근혜 헌정유린 진상규명 긴급현안질의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국회의원 62명이 요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변재일ㆍ민병두ㆍ김종민ㆍ김한정ㆍ박정 의원도 참석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사설 정부운영은 중대한 헌법유린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침해했으며, 사설정부의 정경유착과 부패 그리고 국가기밀의 유출 및 인사전횡 등 충격적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6-11-07
조경태 “노인 상대 떳다방 사기 처벌 강화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떳다방’에 유인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떳다방’ 등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처벌 수준인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모집책,

김태영 기자

2016-11-07
김무성 “朴대통령 헌법 훼손.. 당적 버려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최종 수호자인 (박)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그는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현 상황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 표류에 대해 불안해하고

김태영 기자

2016-11-07
‘태아·입양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아직 낳지 않은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김태영 기자

2016-11-07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든)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

김태영 기자

2016-11-07
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

김태영 기자

2016-11-07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제안 “박근혜 퇴진 원탁회의…하야 동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긴급제안을 통해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봤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봤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

김태영 기자

2016-11-07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김태영 기자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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