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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은 전문 ● 제1조(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김태영 기자

2016-11-14
박원순 “추미애,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과 협상?…한심, 답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퇴진’ 촛불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참 답답하다. 참 한심하다. 참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뜬금없다. 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미 국민이 탄핵

김태영 기자

2016-11-14
천정배 “국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탄핵소추 준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날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민혁명, 민중항쟁의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100만 국민의 ‘박근혜 퇴진’ 외침이

김태영 기자

2016-11-14
박지원 “추미애ㆍ박근혜 촛불 민심 져버렸다…회담 취소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회담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덜컥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 같다. 두 분은 12일 촛불 민심을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 해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며 “제1당 대표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를 보아하니 내분에 열중하며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라

김태영 기자

2016-11-14
복지부,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화…보육환경 개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휴식 등을 위한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김태영 기자

2016-11-14
촛불민심 사과 정진석 “대통령 행정부 마비…국회가 수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3일 전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성난 100만명의 촛불 민심을 확인한 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하며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정국을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 졌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방법은 진작에 없었나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 안아 해결해야할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

김태영 기자

2016-11-13
박지원 “대통령 최순실, 국무총리 박근혜…국민 배신 퇴진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며 “오늘 촛불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당원보고대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3년 9개월은 대통령 최순실, 국무총리 박근혜 시대였다”며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은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친다. STOP 박근혜!, 박근혜 OUT!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날 당원보고대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만

김태영 기자

2016-11-12
금태섭 “검찰, 이미 朴 대통령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 “이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12년간 검찰에 몸 담아온 베테랑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19일에 최순실과 안종범이 기소, 즉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공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들이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세 사람이 공범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경과를

김태영 기자

2016-11-11
하태경 “최순실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순실과 공범임을 만천하에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왜 야당 의원만 질의하고 여당 의원은 한 사람도 안했냐는 문의가 온다”며 “저도 참 부끄럽다”고 심정을 밝혔다.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안질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현안질의 있으니 신청하라 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도부 독단적으로 새누리당의 현안질의 자체를 봉쇄한 것이

김태영 기자

2016-11-11
박완주 “공공기관 무분별한 해외사업 출자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 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3월 개정된 법안을 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 혹은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

김태영 기자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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