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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 “득표 만큼 의석 배분 박주현 선거법 개정안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5일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발의되고도 무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 의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배분에 충실히 반영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

김태영 기자

2016-10-26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김태영 기자

2016-10-26
이정현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 대폭 인적쇄신 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김태영 기자

2016-10-26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검찰 수사 협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

김태영 기자

2016-10-26
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

김태영 기자

2016-10-26
남경필 “대통령이 사라졌다…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5선 중진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독하게 진단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의 경질을 요구하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은 국가적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남 지사는 “만약 이때,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의사결정의 리더십 없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김태영 기자

2016-10-26
참여연대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에

김태영 기자

2016-10-26
국회 사회공헌포럼 의원 25명, 허리케인 피해 아이티 성금 전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 조경태, 윤상현)소속 의원 25명이 이달 초 허리케인 '매슈'로 일부 지역이 초토화된 중미 섬나라 아이티(Haiti)에 25일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아이티 남서부 지역을 강타한 매슈로 사망자 수가 842명에 달했다. 매슈는 지난 10년 동안 카리브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이로 인해 인프라가 취약한 아이티의 피해가 컸다. 아이티는 지난해 10월 열린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 논란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아이티 당국의 상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다. 2010년 규모 7.0의 대지진이 강타한 아이티에서는

김태영 기자

2016-10-26
우상호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는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 ‘비선실세가 해외 장기체류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어제의 사과문은 최순실씨의 수정

김태영 기자

2016-10-26
추미애 “낮의 대통령 박근혜, 밤의 대통령 최순실” 통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통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랍시고 했지만,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온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져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뿐만 아니라 인사와 국가 안보, 경제 사안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임기 내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씨가 매일

김태영 기자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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