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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들에게 13조 5000억원의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1년간 일하고 받은 총인건비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19만 5454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다.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

김태영 기자

2016-10-13
최인호, 국토정보공사 본부장 등 17명 직위해제 ‘현대판 연좌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원의 합법판결에도 파업참여 못 막은 본부장 2명 등 17명에 대한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의 징벌적 직위해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는 지난 8월 30~9월 1일 이틀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3347명중 찬성 2218명(68%)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됐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9월 20일 실체상ㆍ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쟁위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1060)을 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사측(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 결의 효

김태영 기자

2016-10-13
김무성 “연정으로 정권창출해야.. 개헌후 임기단축 대통령도 수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권력을 분산시켜 패자도 국정에 참여하게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헌으로 정치 개혁하자’고 제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보수 세력과 중도층 이탈이 많아 쉽지 않은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해서 이타적이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주의로 갔고, 친박도 패권주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기기 위한 연대의 틀을 갖춰 새누리당이 열린 자세로 거듭나 국민의 마음을 품으면 정권 재

김태영 기자

2016-10-13
박주선 “특임공관장 124명 중 비외교관 출신 118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에 의하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총 134명으로, 이 중 비외교관 출신은 118명(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 정부별로 보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권영세ㆍ구상찬, 유흥수, 김장수), 청와대 출신(이병

김태영 기자

2016-10-13
김해영 “김형준 부장검사, 예보 파견 때 월 1280만원 편의받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파견 나온 부장검사 한 명의 업무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월 128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가 파견돼 근무한 지난 1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매 달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 평균 약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약 80여만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로 약 280여만원, 비서의 급여로 240여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 약 1280만원에 가까운 편의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김태영 기자

2016-10-13
신경민, 이동통신사 ‘유심 폭리방지법’ 발의…가계통신비 절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 또한 함께 담겼다. ◆ 이통 3사 유심 유통 독점으로 인한 과다 마진 1173억원(2년 3개월간) 지난 7월 녹

김태영 기자

2016-10-13
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2일 20대 총선공약인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이용요금 보조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현행 5km이내)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

김태영 기자

2016-10-13
임종성 “건설관리공사, 창사 이후 임원진 35명 중 33명이 ‘낙하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설관리공사가 그동안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 임원 자리 대부분을 전직 공직자·정계인사 등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오면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창사 이후 임면됐던 전·현직 임원 35명 중 33명이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모기업이나 공직, 정계 출신이었다. 공사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임원은 지난 18년 간 단 2명 뿐이었다. 특히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이후 전직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태영 기자

2016-10-13
황주홍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해양수산부 소관기간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김태영 기자

2016-10-13
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이었고, 그 다음으로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이 뒤를 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이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증가해 지속적으로 사외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김태영 기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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