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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학교 성폭력 3년 새 3배 증가…성교육 0.3%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고, 가해자는 5502명이었다.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가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
김태영 기자
2016-10-20
최경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난방비, 주거복지사·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폐기물처리비용·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
김태영 기자
2016-10-20
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4대강 수질오염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최근 국회 서형수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정수처리장 운영비’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를 예로 들면, 칠서, 북면, 대산1, 대산2, 석동 정수장의 전체 운영비는 4대강 사업 전인 2011년 271억원에서 4대강 사업 후인 2015년 289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다. 증가액
김태영 기자
2016-10-19
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성과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
김태영 기자
2016-10-19
김병욱 “서울경찰청장 무전망 통해 백남기 물대포 살수 지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됐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김태영 기자
2016-10-19
천정배 “최순실ㆍ정유라 기사 참담…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다”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비선’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모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제목 [썰천]의 첫 문구다. 천정배 의원은 “신문 읽기가 겁난다.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신문에 큼지막하게 쓰인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의 이름 탓이다. 그 이름에 딸려 나오는 기사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천 장관은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비리 의혹이나 정황일 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면 ‘장인(匠人)’이나 ‘마이스터’ 수준이
김태영 기자
2016-10-19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8809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 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
김태영 기자
2016-10-19
김해영 “BNK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에 532억 손배소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에 532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 1153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1조2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주식매매계
김태영 기자
2016-10-18
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김태영 기자
2016-10-18
박지원 “문재인이 김정일에 결재 맡았나?…계속하면 다 깐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여당과 다른 검찰의 야당 수사에 대해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한테 가서 결재 맡아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위원은 “저는 문재인 전 대표를 안 좋아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더 안 좋아한다. 저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검찰이 왜 이럽니까?”라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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