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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와 참여연대, 통신비 인하…휴대폰 기본료 폐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

김태영 기자

2016-10-24
금태섭 “대통령 개헌 선언 진정성 의심…정교하지 못해 답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측근 비리로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던진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진정성이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 중에 개헌 얘기 꺼낼까 말까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설마 지금 박 대통령과 장단을 맞추고 싶지는 않을 듯”이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야 나도 생각이 많지만)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일

김태영 기자

2016-10-24
노회찬 “대통령, 개헌으로 최순실ㆍ우병우 의혹 덮으려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 회의에서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동안 정부가 개헌논의를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개헌에 대해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리 오랫

김태영 기자

2016-10-24
민주당 “최순실ㆍ우병우 측근비리 덮는 정략적 개헌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실패,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비켜간 알맹이 없는 일방통행식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

김태영 기자

2016-10-24
국민의당 “개헌…대통령 측근 최순실ㆍ우병우 국정농단 덮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론을 꺼낸 든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다”며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김태영 기자

2016-10-24
김무성, 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각당 정치주체들 마음 비우고 개헌특위 구성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정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요구하던 개헌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당 정치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태영 기자

2016-10-24
박근혜 “국회,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논의…임기 내 헌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던 ‘개헌’ 카드를 전격 꺼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김태영 기자

2016-10-24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2016년 10월 24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

김태영 기자

2016-10-24
“국회인턴은 ‘오락업’ 종사자?”... 황당한 산재보험 업종분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원들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인턴들이 산재보험 업종분류상 ‘오락업’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 대상자 업종분류를 보면 국회인턴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표기돼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송‧공연, 도서관 등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는 분류다. 하지만 국회인턴의 경우 행정과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가까우며 오락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인턴을 제외한 보좌진은 산재보험에

김태영 기자

2016-10-24
‘위기의 蘭·화훼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난(蘭)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내달 8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난 산업이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내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김태영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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