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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김해영,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직 4명 대형로펌 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5년 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11일 밝혔다. 3명의 3급·4급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친 인물들이며,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위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해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김태영 기자

2016-10-11
박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교육실효성 제고 위해 교육대상 확대 고려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민안전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이다.

김태영 기자

2016-10-11
황주홍 “수협 휴면보험금, 5년간 100억원.. 환급노력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면보험 및 휴면구좌 평가 현황를 확인한 결과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101억 8,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생된 휴면보험금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7,718건으로 총 92억8,100만원, 손해보험에 대한 휴면보험금이 1,849건으로 9억 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억6,000만원, 2012년 9억6,200만원, 2013년 10억9,200만원, 2014년 15억8,500만원, 2015년 25억100만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

김태영 기자

2016-10-11
임종성 “서울시, 사고다발 구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울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개선 사업을 시행했으나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사고율은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사고다발 상위 10개 구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교보타워 교차로, 영등포교차로, 월암교, 신설동교차로, 시청앞, 신림교차로, 공덕오거리 등 7개 지점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보타워 교차로, 월암교, 공덕오거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진단과 기본설계, 시설 공사 등 일부 개선 사업을

김태영 기자

2016-10-11
신용현 “EBS 수능강사 현직교사…수도권 90%, 지방 1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EBS의 수능강사 중 현직교사(이하 EBS수능교사)의 지역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편향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올해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04명의 인원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사가 94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고작 충남 5명, 충북 2명, 경남, 광주, 전북 지역은 각 1명에 그쳤다. 더구나 올해 기준으로는 경북, 전남, 강원, 제

김태영 기자

2016-10-10
김삼화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검거 매년 700명 이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매년 7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도 2014년 18건에서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음란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도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8월 기준 531건에 달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

김태영 기자

2016-10-10
황주홍 “산림청, 10년간 자부담 미납액 2274억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주로부터 걷지 않은 자부담이 2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더욱이 산림청은 해당사업이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매칭사업인데도 산주의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 원칙 없는 국비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산주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역시 집행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6-10-10
김해영,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연속 하락...국민신뢰도 추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해 국민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부당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김태영 기자

2016-10-10
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

김태영 기자

2016-10-10
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

김태영 기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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