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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동영 “제주 ‘꿈에 그린’ 건축비는 거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JDC가 개발해서 추진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분양한 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제주시에 평당 991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최종 869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토지비용은 평당 163만원, 건축비는 평당 706만원이다. 그러나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건축비(2014년 준공원가)가 평당 46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꿈에 그린의 평당 706만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

김태영 기자

2016-10-07
김진태 “제주지법, 선거사범 건수ㆍ실형 선고 전국 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 받은 인원은 총 36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이 관내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에서 재판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706명으로 전국에서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체 선거법 위반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지법 다음으로 선거사범 재판이 많은 곳은 광주지법 624명, 대구지법

김태영 기자

2016-10-07
박주민 “군 검찰 등 수사과정 피의자에 폭언ㆍ폭력 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

김태영 기자

2016-10-07
김해영, 기업공시의무 위반 4년만에 3배 증가...과징금 40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과징금이 40억 원 규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3년 이후 점점 증가해 2016년 141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년 간 과징금 약 40억 원·과태료 약 2억3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매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 2016년에는 2013년 대비 3

김태영 기자

2016-10-07
박영선 “모범납세자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국세청 남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 중 하나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제다. 그런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제도가 국세청 규정에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크게 ①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②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로 분류해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규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김태영 기자

2016-10-07
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5년 새 17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주도내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2011년 142만㎡에서 2016년 8월 975만㎡로 6.9배 증가했고, 취득한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17.4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토지 전체 2,263만㎡ 중 중국인 토지는 976만㎡(43%)로 절반에 육박했고, 금액은 전체 1조 4,345억원 중 1조 263억원으로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올해 6월말까

김태영 기자

2016-10-07
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에선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

김태영 기자

2016-10-07
황주홍 “정직 징계 받아도 성과급 주는 항만공사 구태 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2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게다가 이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김태영 기자

2016-10-06
김해영 “금융위 성폭행사건, 금융권 악습 접대문화 때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구속기소 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에 악습처럼 남아있는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했고, 금융당국은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5일 J은행 중앙회 과장과 여성 직원(피해자) 등 2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소속 L모 사무관(가해자)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를 갖고 난 이후 이어진 2차 자리(노래방)에서 남자 과장이 자리를 뜨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다. J은행 중앙회 입장에서는 절대적 갑의

김태영 기자

2016-10-06
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다는 노후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878량 중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300량이며, 그 중 216량이 기대수명 25년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30년 이상 운행한 차량도 84량에 달했다. 기대수명 경과 차량 216량 중 186량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밀진단을 거쳐 ‘사용기간 15년 연장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김태영 기자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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