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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

김태영 기자

2016-10-17
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연구기간 2015.8.11.~2015.9.29.).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

김태영 기자

2016-10-17
박완주 “수협 바다마트 적자행진은 엉터리 경영 때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협유통에서 운영 중인 바다마트의 매출액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전문가 한 명 없이 이뤄지는 개설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 바다마트 18개소의 2015년 매출액은 675억1,300만원으로 2011년보다 83억6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매장 중에서 무려 14곳의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대비 2015년 매출액이 가장 떨어진 곳은 노량진시장점으로, 2011년에 29억7,500만원을 벌어들이다가 2015년에는 5억

김태영 기자

2016-10-14
김성찬 “매년 5만톤 무관세 수입 중국수산물..위생관리는 소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중FTA로 매년 5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 중 241건이 ‘수입부적합’으로 처리됐고 그 중 위험물질 검출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에서 검출된 사용금지 발암성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정한 발암성 물질로 수산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 심혈관 질환·고혈압·신장 손

김태영 기자

2016-10-14
신경민, 신용카드 정보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실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홈쇼핑에 전화주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지급을 완료함으로서 회원으로 등록

김태영 기자

2016-10-14
박완주 “할랄 인증 필요 없는 수산물에 8억원 혈세 지원…보여주기식 정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수산물은 있는 그대로가 할랄이다. 즉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할랄 식품 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김태영 기자

2016-10-14
김병욱 ‘잘잘보고서’ 제3권…신문의 위기, 신문진흥 방향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6년 국정감사를 맞아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문진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신문은 위기에 처했는가? 보고서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광고 시장의 동향 분석에서,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분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신문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급성장을 비롯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 부추기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김태영 기자

2016-10-14
통일부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열정페이’ 문제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통일부 산하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 개관 이후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강사 17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9명이 중도에 퇴직했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 직영 통일체험연수 시설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채로운 통일체험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센터 개관 1년 6개월 만에 통일체험연수 인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학교와 학

김태영 기자

2016-10-14
신용현 “이통사 대변 이익단체에 고위공무원 재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익단체들의 요직에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은 물론 차량 지급까지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

김태영 기자

2016-10-13
더민주당부산시당 “박재호 의원 기소는 야당 표적 과잉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찰의 4ㆍ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수사가 야당을 표적으로 한 과잉수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만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은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만료 하루 전인 12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재호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의원합동민원상담소’를 차려놓고 구의원 등을 통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달 보좌관과 사무국장(증거인멸혐의 구속기소)등에게 선거비용지출관련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

김태영 기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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