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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

김태영 기자

2016-09-30
[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한가위 직전 조사 대비 5.3%p 급등한 27.3%의 지지로 24.4%의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인 2.9%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조사에 따르면 모두 여덟 명의 후보군을 상정한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급등(40.8% → 50.6%)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6% ▲박원순 서울시장 7.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9% ▲유승민 새누리당 의

김태영 기자

2016-09-30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김태영 기자

2016-09-29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김태영 기자

2016-09-29
국민의당 "새누리, 진정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9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의 퇴임을 요구한 신문광고에 대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에 돌아오라"고 비판했다.이날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광고 내용도 문제지만, 일하고 싶다면서 정작 일터인 국정감사 현장에 오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미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주의와 국민행복을 지키겠다는 광고 내용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기 당 상임위원장을 감금하는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민행복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양 대변인은 "경주 지진 등, 중대한 안보위기에 국방위 국감

김태영 기자

2016-09-29
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6-09-29
김삼화 “공공기관 151명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 해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269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

김태영 기자

2016-09-29
새누리당부산시당,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부산시당의 조직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1차 부산시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명장 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개최키로 했다. 또한 아직 인선 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키로 했다. 인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겸 대변인 : 서용교 (前 남구을 국회의원) ◇상설위원회 ∘ 중앙위원회 부산연합회 : 권삼찬 (유임, 삼성TMS 대표이사) ∘ 여성위원회 : 박광숙 (유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청년위원회 : 김상민 (신임, (주)토니 부산경남지사장) ∘ 노동위원회 : 이영찬 (유임, 외국기관

김태영 기자

2016-09-29
박재호 “백화점 출장세일,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 우려”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기업 백화점의 출장세일이 수산물, 젓갈, 어묵 등과 같은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판매하면서 지역상권의 ‘초토화’우려와 함께 “출장세일 지역은 사실상 대형마트가 하나 더 생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백화점과 동일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출장세일 행사도 있어 의무 휴업일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출장세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화가 우려된다.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백화점 특설매장 면적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휴지나 라면과 같은 경품은 물론이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펼치는 등 지역상권의 싹쓸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해외 명품 출장 할인행사를 실시

김태영 기자

2016-09-29
최인호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과도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보험노조, 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다

김태영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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