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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김해영, 금감원 옴부즈만 유명무실...8년간 97건, 2억원 급여지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97건 처리하고도 2억여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

김태영 기자

2016-09-29
[리얼미터 차기 지지도] 반기문 27.1% 1위.. 문재인 호남 1위 탈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따른 당청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자신의 최고지지율을 다시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한 9월 4주차 주중집계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주 대비 3.4%p 오른 27.1%로 급격하게 반등하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1위를 이어갔다. 반 총장은 28일(28.6%)에 추석 직전 13일(27.1%)에 경신했던 자신의 일간 최고 지지율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반 총장은 대구·경북과 수도권, 충청권, 3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거의 모

김태영 기자

2016-09-29
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 임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으로, 이 중 통상적인 임기인 3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은 94명이었으며, 임기 2년을 못 채운 공관장만도 27명이나 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이며, 2년~3년 미만 재임한 공관장은 67명(26.07%)이다. 통상임기인 3년을 넘긴 공관장은 163명으로 63.42%로 나타났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

김태영 기자

2016-09-29
안철수 “반기문과 연대설, 양당 공포감 때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설 등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공포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 출범식 및 회원의 밤 행사에서 “지금 정말로 돌파구가 안 보이는 양당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항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 왔다”며 “기본적으로 전 승부사다. 한번도 현실과 타협하거나 마음이

김태영 기자

2016-09-29
김삼화 “사망산재 대우건설…부상산재 GS건설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상위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327명이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당하는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사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모두 32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사망자가 73명, 부상자가 936명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건설사별로는 사망자가 대우건설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 건설(25명), GS건설(23명), 현대건설(22명), SK건설(20명) 등의 순

김태영 기자

2016-09-28
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예전에 비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비위행위 수위가 높아져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과거의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 40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김태영 기자

2016-09-28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청년, 김영란법을 만나다’ 세미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는 9월 28일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일에 맞추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와 딜로이트(안진), 국가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청년, 김영란 법을 만나다’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환경구현’ 이라는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이 청년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최초의 세미나여서 기대를 모았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염동열 수석대변인, 홍문종(4선) 의원, 새누리당 조직부총장

김태영 기자

2016-09-28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2단계 터미널 확장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용역사인 ADPi가 제안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이 현재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돼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밀양 2본 공중항법 절차 검토 오류27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사인 ADPi는 가덕과 밀양 활주로가 2

김태영 기자

2016-09-28
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사기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법원에서 사기대출 선고판결)에 따르면 2011년 14건 6억원, 2012년 66건 31억원, 2013년 78건 46억원, 2014년 152건 94억원, 2015년 112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

김태영 기자

2016-09-28
박지원 “김영란법 공정사회, 6개월 시범케이스 걸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약 6개월 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부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시행을 두고 많은 논란과 반대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등 내수 업종이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

김태영 기자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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