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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사기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법원에서 사기대출 선고판결)에 따르면 2011년 14건 6억원, 2012년 66건 31억원, 2013년 78건 46억원, 2014년 152건 94억원, 2015년 112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

김태영 기자

2016-09-28
박지원 “김영란법 공정사회, 6개월 시범케이스 걸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약 6개월 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부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시행을 두고 많은 논란과 반대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등 내수 업종이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

김태영 기자

2016-09-28
박주민, 재범방지교육 조건 기소 피한 성매수범 2만 5574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성(性)매수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가운데 1명은 교육을 받지 않아, 교육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해서 기소유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구매 재범방지교육인 일명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2만 557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존스쿨 교육을 이수한 이는 2만 23명이나 됐다.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

김태영 기자

2016-09-27
금태섭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 몰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39건(63.6%)는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 203건,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 37건, 전주지검 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원은 20

김태영 기자

2016-09-27
진선미 “고위직 소방공무원, 영남 편중인사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정 이상 국가 소방공무원 계급별 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현황(201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총 62명으로 이 중 43.5%인 2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그 외 충청 출신이 13명(21%), 호남출신 11명(17.7%), 경인ㆍ강원 출신 10명(16.1%), 제주 출신 1명(1.6%) 순이다. 계급별로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영남 편중이 더욱 심했다. 소방총감ㆍ소방정감 5명 중에서 4명이 영남 출신이고, 1명

김태영 기자

2016-09-27
김병욱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문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차등요금제 도입, 팝콘 고가 판매, 강제 광고 상영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을 통해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영화 소비자들의 불만은 주로 영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를 향하고

김태영 기자

2016-09-27
신용현 “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돌파…악의적 폰파라치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 894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

김태영 기자

2016-09-27
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는 오히려 협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 역시 해임건의의 사유

김태영 기자

2016-09-26
진선미 “친일파에 훈장ㆍ포장…민주화 유공자엔 서훈 0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친일파와 12ㆍ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진선민 의원은 또 이승만 정권 이후의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서훈 수여가 하루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장ㆍ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

김태영 기자

2016-09-26
배우 김고은, 법률구조공단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26일 배우 김고은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영화 ‘은교’(2012)를 통해 데뷔한 김고은은 2012년 제49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여우상, 2016년 제5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여기상 등을 수상했다. 올 상반기에는 tvN 드라마 의 홍설 역을 맡아 영화에 이어 드라마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차기작 드라마 에서 공유, 이동욱, 유인나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된 김고은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

김태영 기자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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