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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경남도,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남도는 21일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찬 도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이 참석했다.홍준표 도지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과,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는 서민복지정책에 대해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신축하는 남명학사는 도비를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의 배당금 200억원을 활용하여 건립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강

김태영 기자

2016-09-22
박주민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8천명…미지급금 1902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방관들이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대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구소송을 벌이는 소방관만 8000명에 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금액은 1902억이었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으로 1년 동안 겨우 1.6% 감소했을 뿐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국의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 2417명으로 이 중 24%에 이르는 7826명의 소방관이 105건의 소송을 진행하

김태영 기자

2016-09-22
최도자 “음지서 정자 불법 매매…공공정자은행 구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난임 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2014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2014년 57건에 비해

김태영 기자

2016-09-22
김삼화 “현대차 등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위반 밥 먹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들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22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유역청의 수시검사에서 확인된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총 86회 106건으로 나타

김태영 기자

2016-09-22
금태섭 “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67% 정신과 진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 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또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만 4617명 중 정신과 진료가 2만 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확대ㆍ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김태영 기자

2016-09-22
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을 통해 볼때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하 의원은 “원전 밀집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며,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

김태영 기자

2016-09-22
박주민 “불황 속 사기ㆍ횡령죄 등 경제사범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 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 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또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

김태영 기자

2016-09-22
김병욱 “학교폭력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왜?…작년 105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획일적 기재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야한 소설

김태영 기자

2016-09-22
신경민 “아이핀 예산 88억 투입…국민 13%만 사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예산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인데, 저조하게도 국민의 13%만 아이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핀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ㆍ사고와 해킹 논란 등

김태영 기자

2016-09-22
김해영, 예금보험공사 개발 은닉재산프로그램 유명무실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참사 후 자체 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에 따르면,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 예금보험공사가 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김태영 기자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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