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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애꿎은 사람 인권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징역ㆍ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 9898명 가운데 1만 285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25.8%로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긴급 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

김태영 기자

2016-10-03
김해영,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 774억원...엄중처벌 대우조선 회생 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진정서에서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이 774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의 진정한 회생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남상태) 부실경영 의혹사항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남상태 (前)대표이사의 비위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생한 추정손실액이 약 774억 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남상태 전 대표이사의 경우,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삼우정공의 불필요한 지분 고가 인수(125억 원), Floati

김태영 기자

2016-10-02
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김태영 기자

2016-09-30
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

김태영 기자

2016-09-30
[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한가위 직전 조사 대비 5.3%p 급등한 27.3%의 지지로 24.4%의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인 2.9%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조사에 따르면 모두 여덟 명의 후보군을 상정한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급등(40.8% → 50.6%)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6% ▲박원순 서울시장 7.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9% ▲유승민 새누리당 의

김태영 기자

2016-09-30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김태영 기자

2016-09-29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김태영 기자

2016-09-29
국민의당 "새누리, 진정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9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의 퇴임을 요구한 신문광고에 대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에 돌아오라"고 비판했다.이날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광고 내용도 문제지만, 일하고 싶다면서 정작 일터인 국정감사 현장에 오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미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주의와 국민행복을 지키겠다는 광고 내용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기 당 상임위원장을 감금하는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민행복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양 대변인은 "경주 지진 등, 중대한 안보위기에 국방위 국감

김태영 기자

2016-09-29
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6-09-29
김삼화 “공공기관 151명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 해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269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

김태영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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