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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중징계는 3.9%인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김태영 기자

2016-09-25
진선미 “늦어지는 112도착…2년 전보다 1분30초 더 걸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2 신고 후 경찰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112 도착이 가장 느린 곳은 충남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순이었고, 경남지방경찰청이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 후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2014년 3분 55초였다가, 2015년에는 5분 9초로 늦어진 후 올해 7월까지는 5분 21초로 더 늦어졌다. 이는 도착시간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늦은 것으로 2년 만에 1분 30초가량 늦어진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모두 2013년보다 도착시

김태영 기자

2016-09-25
전재수,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를 구성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 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성돼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

김태영 기자

2016-09-25
최인호, 부산시내 재난위험시설 61곳 달해...지진무방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시 내 ‘재난위험시설’이 6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일반 주택 및 노후 아파트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서다. 이 중에는 해운대구 ‘반여왕자맨션’ 등 대단지 아파트도 포함돼있어 고강도 지진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D등급, E등급 시설을 가리킨다. 시설

김태영 기자

2016-09-25
새누리부산시당, 경주 지진피해지역 방문 대응방안 보고 받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24일 경주 지진 피해지역(황남동 일원) 및 첨성대를 방문, 지진피해 현황 및 지진대비 문화재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경주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원전과 관련한 지진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 신고리 제1발전소 및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본관 3층에서 지진대비 원전안전 대책에 대해 청취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지난 9월 12일 발생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진 발생 직후 찾아와야

김태영 기자

2016-09-25
신경민 “공중전화 월 매출 1만원 이하 66%…세균오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실적이 1만원 이하 공중전화가 4만 3637대로 전체의 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중전화의 일반세균 및 진균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중전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매출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간 평균 1000원 미만 1만 1675대, 1000원~5000원 미만 2만 2

김태영 기자

2016-09-24
진선미 “경찰청 ‘소라넷 재오픈 예고 사칭’…인터폴 적색수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은 ‘소라넷 재오픈 예고는 사칭’으로 판단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국내 피의자를 검거했고, 해외 피의자에 대한 검거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소라넷 사칭 SNS는 트위터 2개(soranet, soranet160606), 네이버밴드 1개(폐쇄), 구글 블로그스팟 1개 등 총 4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입일ㆍ트윗수ㆍ팔로워 등이 공식계정과 상이해 모두 사칭 계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SNS 내 위법사항 채증 후, 관련자 처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경찰

김태영 기자

2016-09-24
원전안전특위, 8개부처·기관 대상 지진과 원전안전 기관보고 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위원장·문미옥 간사)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3시간 동안 8개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보고는 지진과 원전 안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었다.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활동단층 가능성 공식 인정!KINS 김무환 원장은 “이번 지진으로 고리, 월성원전단지 부근의 단층들이 활동단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장 중 처음으로 활동단층일 가능성

김태영 기자

2016-09-23
새누리 조경태 “고리·월성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 충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사하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에 계속되고 있는 경주 주변의 고리·월성 원전 12기를 모두 가동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월성 원전 1~4호기, 총 4기의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고리, 신고리, 신월성 원전 등 총 8기의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 원전 4기의 안전성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여진의 발생으

김태영 기자

2016-09-23
김해영 “시중은행들,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거액의 약정금 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은행들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6년 6월 기준 은행별 약정금액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시중은행이 전국 대학에 제공하는 약정 금액이 총 3400억 원대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우리은행이 46개 대학에 1639억원 △신한은행이 25개 대학에 483억원 △국민은행이 57개 대학에 370억원 △NH농협은행이 11개 대학에 260억원 △IBK기업은행이 22개 대학에 206억원 순이었다. 또한 은행별 전국 대학 입점 현황은 우리은행이 66개 대학, KEB하나은행이 65개

김태영 기자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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