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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000만원 중 290억 60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18억 8000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

김태영 기자

2016-09-13
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우표가 7 800만장이 발행돼 역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과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본인들의 대외 활동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다”며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취임 기념우표만 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16ㆍ17ㆍ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단가가 75.2원으로 가장 비쌌고,

김태영 기자

2016-09-13
신경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 1인당 3번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전면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 7572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포털사이트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 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

김태영 기자

2016-09-12
조경태, 북한의 핵도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연이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를 떠나 전술핵 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개발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드 배치 등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술핵 배치 등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

김태영 기자

2016-09-12
나경원, '탈북자 인신보호법 대상 제외'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민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

김태영 기자

2016-09-12
서영교 “군 매년 100여명 사망사고…국가 배상 대폭 줄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매년 군 내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나 군의 자살방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크게 줄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무소속)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군 사망자는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2015년 93명으로 평균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6월 30일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망자 수가 비록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년

김태영 기자

2016-09-12
신경민 “친인척 채용 별정우체국 출구 전략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5국 중 33%에 이르는 247국에서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별정우체국은 1961년 정부가 우체국이 없는 도서ㆍ산간 벽지 주민들에게도 우편 체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이 시설을 갖추고 미래부의 지정을 받아 운용하는 우체국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도서벽지에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의 승계를 국가가 허용했다. 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러

김태영 기자

2016-09-12
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해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반인보다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5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의 경우, PTSD(외상 후 스트레스)는 전체 소방관의 6%로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5%로 6배, 음주관련 정신장애는 27%로 5.5배 이상 많았다.15년 순직한 소방관이 2명인데 반해, 자살한 소방관은 12명으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15년에 국

김태영 기자

2016-09-12
김해영, 공직자비위…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순 적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 ~ 2016년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품위손상 순으로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비위 유형을 보면 지난해 총 379건의 적발 사항 중 업무부적정이 171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수수 142건(37.5%), 복무위반 30건(7.9%), 품위손상 23건(6.1%), 공금횡령 13건(3.4%)이 그 뒤를 따랐다.올해 6월까지 적발된 173건 중에서는 업무부적정이 60건(34.7%)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22.5%), 공금횡령 36건(20.8%), 복무위반 20건(11.6%), 품위손상 1

김태영 기자

2016-09-11
부산 여·야 시당위원장, 부산발전 협치 자갈치 회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최인호 위원장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이헌승 위원장 등이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자갈치시장(3층 어패류처리조합)에서 회동을 갖고 부산발전을 위한 협치와 당면 현안인 한진해운 사태, 콜레라 문제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이번 회동은 두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부산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 논의 및 콜레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횟집들과 수산물 유통인 등을 위해 부산의 상징적인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의 회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對(대)시민에게 전하는 자리를 겸해 마련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등도 함께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

김태영 기자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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