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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대부업체도 교육세 내야"...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체에게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던 관행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 의원은 "그 동안 대부업체가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입법미비"라며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기존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엇갈린 법의 틈으로 대부업자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단 한푼의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김태영 기자

2016-09-01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 쩔쩔 안쓰럽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과거의 수없이 많은 정권 아래에 여러 수석들이 있었지만,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의 소속원 전체가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일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해왔다. 민정수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당 (이정현) 대표도 한마디 못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일개 청와대 수석에게 끌려 다니면서 (사퇴)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회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가

김태영 기자

2016-09-01
안희정 충남지사 “김대중ㆍ노무현 미완 역사 완성” 대권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야권의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사실상 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시사했다.8월 31일 페이스북에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이고,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는 근현대사 백여년의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면서 “나는 그 역

김태영 기자

2016-09-01
김삼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채용ㆍ임금 등 성차별 감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

김태영 기자

2016-09-01
박지원 “특혜 김재수, 장관 절대 안 돼…조윤선 심사숙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날 인사청문회 예정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질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통과시킨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그것도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했다”며 “어떻게

김태영 기자

2016-09-01
박영선, 고소득자 소득세법ㆍ대기업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20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연소득 과표 5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김태영 기자

2016-09-01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는 국회 기재위원장 조경태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공동주관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문제가 해결되어야 노인빈곤문제 등의 다른 세대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 그렇기에 저는 그동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고

김태영 기자

2016-09-01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ㅇ 연구본부장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ㅇ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 이세정 연구위원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6-08-31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2004년 5월~2006년 5월)과 민정수석비서관(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이미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감찰관 수사의뢰 대상이 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민정수석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

김태영 기자

2016-08-31
김병욱 "조윤선 정무위 시절 배우자 공정위 사건 다수 수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을 31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

김태영 기자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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