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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황주홍,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생산업자에 대해선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됐다.이 같은 개정안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일환이다.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

김태영 기자

2016-08-25
박지원, 39일째 우병우 민정수석에 사퇴…대통령엔 해임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퇴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로 39일째란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39번째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바늘을 찌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바늘’이라는 표현은 ‘사퇴’를 담은 의미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서 정운호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고

김태영 기자

2016-08-25
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

김태영 기자

2016-08-25
국회 시민정치포럼, 선거연령 18세 등 참정권 확대 입법청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김태영 기자

2016-08-25
진영 “더민주와 새누리 차이? 전직 대통령 사진 역사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출신인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당이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 국민의 관심사인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먼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서울 용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 지역 3선 중진인 진영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다. 진영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겨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진영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두드러

김태영 기자

2016-08-24
이재명 성남시장, 시의회 더민주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시청 집무실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대표단과 만났다.이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더민주협의회의 지관근 대표, 최승희 부대표, 정종삼 정책위원장, 어지영 간사가 참석했다.이 시장과 시의회 더민주 대표단은 시와 시의회가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및 의정활동을 펼치자고 다짐했다.이 시장은 하루 전인 23일 김유석 시의회 의장을 만나 시와 시의회 간 상생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6-08-24
백혜련, 공공기관 부실 경영진…해임건의ㆍ손배청구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 의원

김태영 기자

2016-08-24
양산 출신 새누리당 김성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남 양산 출신으로 지난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양산시 갑에 출마했던 김성훈 기업분쟁연구소 조정심의위원장(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선언했다. 2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김성훈 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상인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과 송인배 양산시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원들이 함께해 당과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김 위원장의 평소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치 성향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내년 대선에 이은 내후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성훈 위원장은 “소수 권력자나 실력자가 주도

김태영 기자

2016-08-24
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김태영 기자

2016-08-24
신경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원전 안전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한지질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 개선 방향과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 가능성과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로 지난 6월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허가는 원자력 발전의 존치뿐 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의 지

김태영 기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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