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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번호, 임의번호로 개선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는다”며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생년월일이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

김태영 기자

2016-08-23
진선미,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김태영 기자

2016-08-23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병우 특검 언급 부적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를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판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 언론인 모임에 나가서 우병우 특검을 말씀했다”며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

김태영 기자

2016-08-23
더민주 “이정현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 밝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때 KBS) 세월호 보도관여로 국민적 공분 가운데 어떤 해명이나 책임 규명도 없이 대표직에 선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뿐이 아니다. ‘친박 중의 친박’,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당 대표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운신의 폭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진박의 대표인지, 공당의 대표로 진정 국민을 고민하는 공인인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

김태영 기자

2016-08-23
심재철, '신차구매 30일내 중대결함시 환불'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해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미국의 경우 1975년 제정된

김태영 기자

2016-08-23
백혜련 “청와대가 우병우 검증했다면 민정수석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예로 들었다.‘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질문서에 따르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고 최근

김태영 기자

2016-08-23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까지…운영위 불러 따질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는 날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나, 폭염보다 더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점입가경이다.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정운영이 연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가히 대통령급 인사가 됐다”며 “이제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준으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

김태영 기자

2016-08-22
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을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이후 2004년

김태영 기자

2016-08-22
심상정ㆍ노회찬 “야3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특별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다”며 “‘검찰 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측근 한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

김태영 기자

2016-08-22
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ㆍ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ㆍ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김태영 기자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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