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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일 통과됐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은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이를 전담할 추가 인원 배치를 촉구해, 우선 5급 사무관급의 전담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갑질’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

김태영 기자

2016-08-12
국민의당 "정부 전기요금 대책, 미봉책에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2일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을 꼬집었다.이날 국민의당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누진구간 상한을 50㎾h을 높이는 방안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혹여 여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도 평균적으로 3단계(200~300㎾h)의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50㎾h 상한 추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정

김태영 기자

2016-08-12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하게 처

김태영 기자

2016-08-12
“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사면ㆍ복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상민 의원, 고용진 의원 등과 김비오ㆍ이재강 원외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마이크를 잡은 안민석 의원은 “저희들은 정봉주 동지의 복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모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8ㆍ15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무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

김태영 기자

2016-08-11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정액 (20~25%)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을 징수했다.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김태영 기자

2016-08-11
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김태영 기자

2016-08-11
국민의당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朴대통령 결단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1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법안 발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국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체 요금제 중에서 주택용 요금만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전기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약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

김태영 기자

2016-08-11
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 6단계가 kWh당 709.5원인 것에 비해 개정안의 최고 등급은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날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김태영 기자

2016-08-11
박지원 “서민 전기세 폭탄으로 한전 외국인 주주 이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꿈쩍 않는 한국전력(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전에 외국인 주주가 1/3이고, 6천억이 배당된다고 하면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 투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서민, 우리 국민의 고통을 뽑아서 한전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박지

김태영 기자

2016-08-11
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도록 돼 있고,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김태영 기자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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