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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

김태영 기자

2016-08-28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김태영 기자

2016-08-26
김해영, 국가유공단체 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다.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ㆍ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김태영 기자

2016-08-26
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다. 또한 이날 입장 표명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지난 7월 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8월 24일부터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까지도 전면적인 단식농성에 나섰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특조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

김태영 기자

2016-08-26
국회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김태영 기자

2016-08-26
진선미, 동물학대 구조ㆍ긴급격리 등 동물복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

김태영 기자

2016-08-25
진선미, 생활임금ㆍ공정하도급 안 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과 지자체가 직접ㆍ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

김태영 기자

2016-08-25
김영우,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와 파병 허용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김태영 기자

2016-08-25
서영교, 3사관학교 면접질문지 “달동네, 우범지역 사냐?” 황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군3사관학교의 최종 면접에 ‘군생활을 할 수 있느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건강생활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25일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면접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를 물으며 답변하게 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를 나눠 70개 항목에 대해 ‘그

김태영 기자

2016-08-25
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34억 9000만원(세후 23억 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며 “석연치 않은 과도한 지출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이 조윤선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재산은 52억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한 재산 총액 46억 9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가량 증가했다.또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6년 8월까지

김태영 기자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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