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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의회주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익과 국민을 바라본 진정한 정치인의 행보였다”고 평가했다.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히, 국회 중심으로 모든 현안을 풀어야한다는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며 “20대 국회도 고인의 의회주의 정신을 받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대치중인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 등 여러 난제들도 풀어내고 상생과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아 대변인은 “정치권도 국회를 정쟁의 장

김태영 기자

2016-08-18
신경민, 단통법 분리공시제…이동통신 소비자 편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

김태영 기자

2016-08-18
우상호 “특별감찰관 무력화…우병우 의혹 ‘특검’ 규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더물어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요구해 왔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탕평 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

김태영 기자

2016-08-17
전해철, ‘지구당 부활’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김태영 기자

2016-08-17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ㆍ조경규 장관 발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변호사 출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 장관ㆍ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김태영 기자

2016-08-16
진선미 “작년 93명 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당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16일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4대 강력범죄가 55만 2741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55만 8012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주ㆍ광주 순으로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살인과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강도는 2014년도 1586건에서 2015년 1445건으로 8.9% 감소했다. 절도는 2014년 26만 6059건에서 2015년 24만 5121건으로 7.9%

김태영 기자

2016-08-16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김태영 기자

2016-08-15
광복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자위권 조치”…노동개혁 호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

김태영 기자

2016-08-15
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원 초선인 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70명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

김태영 기자

2016-08-12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2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 사전검열 수단이 작용된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발

김태영 기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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