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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ㆍ표창원 등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해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은 18일 “보이지 않는 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시 감독하며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차관급 공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인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표창원 의원(가나다 순)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

김태영 기자

2016-08-18
가습기살균제 참사…참여연대ㆍ박주민, 징벌적 배상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했다.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김태영 기자

2016-08-18
“이석우 특별감찰관 흔들기 ‘국기문란’ 진실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며 “‘국기문란’ 특별감찰관 흔들기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은 19일 특감 활동의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다.이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명백히 우병우 수석이다. 그런데 특감을 문제 삼는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지

김태영 기자

2016-08-18
새누리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의회주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익과 국민을 바라본 진정한 정치인의 행보였다”고 평가했다.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히, 국회 중심으로 모든 현안을 풀어야한다는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며 “20대 국회도 고인의 의회주의 정신을 받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대치중인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 등 여러 난제들도 풀어내고 상생과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아 대변인은 “정치권도 국회를 정쟁의 장

김태영 기자

2016-08-18
신경민, 단통법 분리공시제…이동통신 소비자 편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

김태영 기자

2016-08-18
우상호 “특별감찰관 무력화…우병우 의혹 ‘특검’ 규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더물어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요구해 왔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탕평 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

김태영 기자

2016-08-17
전해철, ‘지구당 부활’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김태영 기자

2016-08-17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ㆍ조경규 장관 발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변호사 출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 장관ㆍ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김태영 기자

2016-08-16
진선미 “작년 93명 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당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16일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4대 강력범죄가 55만 2741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55만 8012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주ㆍ광주 순으로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살인과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강도는 2014년도 1586건에서 2015년 1445건으로 8.9% 감소했다. 절도는 2014년 26만 6059건에서 2015년 24만 5121건으로 7.9%

김태영 기자

2016-08-16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김태영 기자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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