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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주차ㆍ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예고제 도입 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법 주차ㆍ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잠깐 차를 세워뒀다고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당하는 일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주차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김태영 기자

2016-08-02
새누리 이현재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인상 부적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면서 거듭 “법인세 인하는 또한 세계적 추세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세감면 조항들을 많이 폐지해서 현재 실효수익은 19.2%까지 가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김태영 기자

2016-08-02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막대한 예산만 낭비…연장 불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두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누리과정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병이 도진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변호사)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보고서 작성, 특조위

김태영 기자

2016-08-02
이은재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천 예측 가능케 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당선 된다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고 이를 당원·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누가 공천될지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당원 합동연설회에서 “2004년 천막당사 정신, 2011년 혁신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그래야 수렁에 빠진 당을 구해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꿈에 다가갈 수 있다”며 “수렁에 빠진 새누리당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친박·비박이라

김태영 기자

2016-08-02
최도자, 아파트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ㆍ세제혜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규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거주자 우선 입소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에 더해,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단지 내 최초

김태영 기자

2016-08-01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엇갈린 정치권 목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영란법의 시행이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원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뉘어 정치권이 혼란을 빚고 있다.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선물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유하게 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격 기준을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2016-08-01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

김태영 기자

2016-08-01
[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경제활력 제고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

김태영 기자

2016-08-01
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방ㆍ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 출동한 소방차ㆍ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ㆍ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이

김태영 기자

2016-07-29
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태영 기자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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