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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자위권 조치”…노동개혁 호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

김태영 기자

2016-08-15
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원 초선인 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70명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

김태영 기자

2016-08-12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2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 사전검열 수단이 작용된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발

김태영 기자

2016-08-12
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일 통과됐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은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이를 전담할 추가 인원 배치를 촉구해, 우선 5급 사무관급의 전담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갑질’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

김태영 기자

2016-08-12
국민의당 "정부 전기요금 대책, 미봉책에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2일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을 꼬집었다.이날 국민의당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누진구간 상한을 50㎾h을 높이는 방안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혹여 여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도 평균적으로 3단계(200~300㎾h)의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50㎾h 상한 추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정

김태영 기자

2016-08-12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하게 처

김태영 기자

2016-08-12
“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사면ㆍ복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상민 의원, 고용진 의원 등과 김비오ㆍ이재강 원외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마이크를 잡은 안민석 의원은 “저희들은 정봉주 동지의 복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모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8ㆍ15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무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

김태영 기자

2016-08-11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정액 (20~25%)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을 징수했다.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김태영 기자

2016-08-11
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김태영 기자

2016-08-11
국민의당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朴대통령 결단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1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법안 발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국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체 요금제 중에서 주택용 요금만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전기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약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

김태영 기자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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