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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방 쪼개기 성행…청년 희망 쪼개지고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9일 “정부는 방 쪼개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과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방 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전유부분을 쪼개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방 쪼개기 실태에 대해 “전월세 값 폭등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틈을 타고 방 한 개를 여러 개로 쪼개 불법 임대하는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황 부대변인은 “불법 개조한 주택은 방음이 제대로 안 돼

김태영 기자

2016-07-19
전해철, 대규모 인명사고 기업과 공무원 형사처벌 특별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근래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

김태영 기자

2016-07-19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교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김태영 기자

2016-07-19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해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김태영 기자

2016-07-19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 위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15명의 추진위원들을 위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최고의 지성들”이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도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과장됐거나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입

김태영 기자

2016-07-18
국민의당 “진경준 게이트 사건…샅샅이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8일 진경준 게이트 사건에 대해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우병우 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 이번 사건에 진상이 어떠한지 샅샅이 밝히고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드시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00억원대 주식특혜 사건으로 촉발한 진경준 게이트가 결국 청와대 실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우병우 수석 배우자의 1300억원대 강남역 부동산을 매입과 함께, 진 검사장이 승진검사 당시 이미 넥슨 주식매매로 80억 원의 재

김태영 기자

2016-07-18
더민주 “국민의 검찰로 거듭 제도 개혁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ㆍ정치적 개혁 요구에 스스로를 내 맡기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뼈있는 조언을 남겼다. 이날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가로막는 검찰 내부의 끼리끼리 조직문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다”라며 “검찰을 대표하는 고위 검사나, 검찰출신 인사들이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사리사욕 범죄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 앞에 검찰은 낯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개탄했다.이어 박

김태영 기자

2016-07-18
새누리 “검사장 구속, 검찰 분골쇄신 자세로 철저히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넥슨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포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며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정의를 세워가야 할 검찰이 지위를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김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번 번복해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고, 이

김태영 기자

2016-07-18
우병우 靑민정수석 "김정주 전혀 모른다…명백한 허위보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김정주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강남 일

김태영 기자

2016-07-18
국민의당, 출산휴가 확대ㆍ육아휴직 후 해고금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7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90일간 해고금지규정도 포함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삼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 관련 출산 및 육아 휴가 정책패키지 발표했다.국민의당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아이 낳기 좋

김태영 기자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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