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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김태영 기자

2016-07-17
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김태영 기자

2016-07-17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기와학회,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고분문화연구회.고고학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김태영 기자

2016-07-15
국민의당 “프랑스 니스 테러 애도…정부 예방조치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5일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반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축제를 즐기는 군중들을 향해 트럭을 돌진한 이번 테러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고 말하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간과 장소를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소프트 타겟이라는 신종 테러수법이라는 것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니스 테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어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우리도 이런 테러에 안전하다고 볼

김태영 기자

2016-07-15
새누리 “프랑스 니스 차량테러…반인륜적 범죄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프랑스 니스에 발생한 차량테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15일 “정부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충격에 빠진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테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지 대변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그

김태영 기자

2016-07-15
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

김태영 기자

2016-07-15
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

김태영 기자

2016-07-15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김태영 기자

2016-07-15
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태영 기자

2016-07-15
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김태영 기자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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