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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이날 관계법령에 따라 오전 9시 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대상자 2831명에 현금50만원을 지급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

김태영 기자

2016-08-04
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

김태영 기자

2016-08-04
국민의당 지도부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성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 성토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서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투성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

김태영 기자

2016-08-03
신경민, ‘해양오염 방지 항만 도장신고 의무화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3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수리 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해상 도장 작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돼 있지 않고 처벌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김태영 기자

2016-08-03
박지원 “우병우 공화국”…더민주 “언제까지 버티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청와대를 향해 “대한민국이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서는 어제 휴가에서 복귀해서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씁쓸해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의혹투성

김태영 기자

2016-08-03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일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서

김태영 기자

2016-08-03
박주선,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 막을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정부가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상대로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10년 이내(연장가능)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김태영 기자

2016-08-03
전해철, 사이버압수수색 제한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사이버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실제 사이버 사찰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이 회피되거나 허술하게 적용

김태영 기자

2016-08-02
박지원 “국무회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성토 자리 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우병우 수석을 청와대 수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우 수석의 사퇴를 (박근혜) 대통령께 진언하고 또 성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국민과 야당이 매일 청와대를 향해서 우병우 사퇴 확성기 방송을 보내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외부정권인, 별나라 정권인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김태영 기자

2016-08-02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해 시장의 견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

김태영 기자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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