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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관세청, 롯데면세점 비리 외면…셀프징계 고시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김태영 기자

2016-07-12
김병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 집행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역사교과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 광고의 공고문이 시행되기 전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확인한 결과, 광고의뢰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2015년 10월 30일 홍보담당관 전결로 한국언론진행재단에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문과 첨부된 정부광고의뢰서는 광고게재요청일을 201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김태영 기자

2016-07-11
더민주 “강남역 살인사건…반쪽짜리 결론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혐오 범죄 아니라는 검찰, 개인의 탓으로 본 반쪽짜리 결론이 유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선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반감을 보였으나 한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 됐기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이 쉽게 납득 가지 않는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이어 강 부대변인은 “김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김씨 개인의 정신 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양극화, 이원화, 극심한

김태영 기자

2016-07-11
금태섭, 4년간 197명 3만 8097원 없어 노역장 유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4년간 해마다 1500명이 5만원 이하의 과료(형벌)가 부과됐고, 이 중 197명은 3만 8097원이 없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 과료 부과액 2억 8387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 9092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4만 7501원의 과료가 부과됐고,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197명의 평균 과료는 3만 8097원이었다.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이 된다

김태영 기자

2016-07-11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 “분골쇄신 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족 채용’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탈당 했다.서영교 의원은 11일 탈당서를 통해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려 더욱 더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2016-07-11
최도자 “구급차 지원사업 졸속추진…지자체 40% 불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메르스 후속 대책인 보건소 구급차 예산편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최 의원은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김태영 기자

2016-07-11
朴 대통령 “사드 미사일 배치 北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 지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취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이같이

김태영 기자

2016-07-11
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 입장 국민적 합의 제안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한미군 사드배치 관련해 국민의당이 입장을 전했다.국민의당은 “외교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다시 한 번 반대를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김경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은 물론 국제사화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그동안 반복했던 묻지마 식 정책결정을 사드 배체문제에서도 되풀이 해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서 개탄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사드배치

김태영 기자

2016-07-11
새누리당, “사드 배치 국가 안전 크게 기여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해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은 주한미군 사드 관련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유용한 사드 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사드 체계의 배치ㆍ운용과정에서 환경과 안전

김태영 기자

2016-07-11
김병욱 “사교육ㆍ공교육 학부모 부담 줄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공립학교의 학부모 부담이 증가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고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

김태영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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