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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이 5일 지방재정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백혜련, 김진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법적

김태영 기자

2016-07-05
국민의당 “北 황강댐 무단 방류 한반도 평화 도움되지 않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5일 북한 당국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이런 도발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날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톤해 “국방부가 오늘 ‘황감댐이 만수위에 근접해 무단 방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무단 방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것은 그간의 행태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고 이 같은 경고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미 우리 국민은 북한의

김태영 기자

2016-07-05
박주선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ㆍ통일기반 확대 힘 쏟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 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 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하지만 통일부 순수사업과는 무관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 원)을 뺀 실질적 사업예산은 올해 2430억 원에서 내년 2213억 원으로 217억 원(8.9%) 가량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김태영 기자

2016-07-04
새누리 “야당 남탓 논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참여 바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4일 “혁신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야당도 이제는 남탓 논쟁을 멈추고 적극적인 경제살리기에 참여하기 바란다”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문제와 세월호 등 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며 ‘탓하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현아 대변인은 “20대 국회 출범 후 3당이 서로 조속한 원구성과 경제현안을 논의하면서 협치를 시도한 성과를 잊은 것인가? 아니면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대외 경제 환경마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김태영 기자

2016-07-04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콘텐츠 규제 대책 강화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개인방송이 콘텐츠 무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사전적 콘텐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유해정보가 이용자들에게 필터링 없이 유통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총 81건의 시정요구 중에는 도박(44건), 성매매(12건)등이 대다수를 차지,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방송법에 근거한 공적책임 의무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등의 규제가

김태영 기자

2016-07-04
더민주 “현대원 수석 인건비 되돌려받기…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의 ‘인건비 되돌려받기, 연구비 의혹, 공적 해외출장에 아들 동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유송화 부대변인은 “청와대 현대원 수석이 ‘인건비 되돌려받기’ 등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인건비 되돌려받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서명을 대학원생들에게 반강제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유 부대변인

김태영 기자

2016-07-04
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실제 지난

김태영 기자

2016-07-04
김해영, 국정원ㆍ검찰 재취업 100%ㆍ96%...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대기업 등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고문 등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 쏠림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

김태영 기자

2016-07-04
새누리 조경태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ㆍ사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어난 여러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김태영 기자

2016-07-01
국민의당, “이정현ㆍ김시곤 녹취록 청와대 해명 요청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정현ㆍ김시곤 녹취록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과 수많은 국민들이 비통해 할 때 청와대가 대통령의 심기나 정권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강조 높게 비판했다.양 부대변인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하고 외압을 행사한 일을 단순한 사적 대화로 치부하고 덮으려 한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라며 꼬집었다.이어 “녹취록에 의하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김태영 기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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