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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선 ‘광주 시내면세점 특례 인정’ 아문단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박주선 의원이 20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 동구남구을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김태영 기자

2016-07-11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모임인 ‘한국고고학회’(회장 이남규)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8일 반대의견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김태영 기자

2016-07-08
최도자 "저소득 귀저귀ㆍ분유 지원 사업 2년간 겉돌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공약인 출산장려라는 사업목적인 '저소득ㆍ 분유 지원사업'이 2년째 표류중이다.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2015년에는 총 50억원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ㆍ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박

김태영 기자

2016-07-08
김해영 ‘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 영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람객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영화감상권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한편,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김태영 기자

2016-07-08
국민의당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계약 투명한 예산집행 바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최근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 계약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국민의당은 8일 “대통령 경호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법률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날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예결특위가 작성한 ‘2015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이 지난해 9월 2500만 원 상당의 의자를 구입하며 시행령 상 보안 조항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양순필 부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실의 의자 수의 계약은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닐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김태영 기자

2016-07-08
김종인 대표한테 찍힌 '현대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소차 보급방안 현대기아차 편향된 정부시책"정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 보급방안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현대기아차를 직접 거명하며 "특정 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라고 비판했다.김종인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수소차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전기차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라며 "수소차를 봤을 때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현대기아차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서는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나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굉

김태영 기자

2016-07-08
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인’ 제외”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됐다.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강효상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

김태영 기자

2016-07-08
더민주 “검찰 비리 문화…국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사회정의와 부패척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최근 검찰의 행태는 사명감과 달리 부패와 비리, 사회정의를 해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건들만 일으키고 있다”라며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확립, 부패 척결,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의 인권 보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유 부대변인은 “거악을 척결하기는커녕 홍만표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 등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최

김태영 기자

2016-07-07
박주선, “외교부 연구용역 90% 수의계약…불신외교 자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7일 공개한 ‘2015년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5년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부서별로 보면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핵외교기획단, 정책기획관실, 중남미국, 평화외교기획단, 문화외교국, 창조행정담당관실, 국제법

김태영 기자

2016-07-07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했다.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2014년 391개소→20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2014년 72.1%→20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6일 진행된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김태영 기자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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