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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검찰 비리 문화…국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사회정의와 부패척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최근 검찰의 행태는 사명감과 달리 부패와 비리, 사회정의를 해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건들만 일으키고 있다”라며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확립, 부패 척결,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의 인권 보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유 부대변인은 “거악을 척결하기는커녕 홍만표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 등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최
김태영 기자
2016-07-07
박주선, “외교부 연구용역 90% 수의계약…불신외교 자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7일 공개한 ‘2015년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5년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부서별로 보면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핵외교기획단, 정책기획관실, 중남미국, 평화외교기획단, 문화외교국, 창조행정담당관실, 국제법
김태영 기자
2016-07-07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했다.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2014년 391개소→20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2014년 72.1%→20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6일 진행된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김태영 기자
2016-07-07
국민의당 “정부, KBS 세월호 보도개입 반성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언론통제가 도를 넘었고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언론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척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이날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언론사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해 권력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지난 6일 청와대가 ‘보도 개입’을 넘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신을 보도국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인사 개입’까지 했음을 밝혔다”고 이와 관련해 정
김태영 기자
2016-07-07
이석현, 황제노역 ‘전재용 방지법’ 노역장 유치 최장 6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도소에서 이른바 하루 일당 수 백 만원이 넘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일명 ‘전재용 방지법’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이석현 의원은 “이처럼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큰 문제를 완화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
김태영 기자
2016-07-07
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분관, 차질 없이 진행 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회도서관 분관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회도서관 분관 입지로 부산이 선정된 데 “왜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이 아니냐”며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014년 도서관 분관 필요성과 입지선정 용역 진행 과정을 일일이 언급하며 선정과정 투명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하다는 도서관 조사결과가 있었고, 부산 명지신도시는 360만 부산시민
김태영 기자
2016-07-07
전재수, 국회 5분발언 김홍영 검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진상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만남을 가졌으며, 6일 김 검사의 49제를 맞아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진행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부터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또 “김 검사의 죽음 앞에 정치권도 자유로
김태영 기자
2016-07-06
국민의당 “코웨이 중금속 논란, 제2의 옥시사태 우려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6일 최근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고 중금속 검출 은폐에만 급급했던 정수기업체들을 규탄한다”라며 “정부는 문제가 됐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정수기를 즉각 사용중지토록 공지하고 판매실태, 인체유해의 정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등의 금속가루가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사건 은폐에 급급해 문제가 된 부품을 아무도 모르게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2016-07-06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의원들 무죄판결 사필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미주당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태영 기자
2016-07-06
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비극적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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