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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김태영 기자

2016-06-29
진선미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 투표용지 사표 방지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거일 한참 전에 미리 인쇄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대량으로 사표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미리 인쇄돼버린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

김태영 기자

2016-06-29
새누리당, “제2연평해전 전사자 경의를 표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9일 제2연평해전 14주기를 맞아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 14년 전 오늘. 전 국민이 월드컵의 열기로 들떠 있을 때,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의 기습도발을 막아낸 6명의 위대한 장병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지 대변인은 “그대들이 있었기에 또 한 번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됐고, 애국이라는 단어를 되뇌게 됐으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움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됐다”며 애도를 표했다.이어 “14년이 지

김태영 기자

2016-06-29
김병욱 의원 “박태환 올림픽 참가, 전향적 해결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

김태영 기자

2016-06-29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정치적 책임 통감…‘동반 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9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다.당의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한 걸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어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천 대표도 “당무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당직자를 지휘하고

김태영 기자

2016-06-29
이정미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 만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8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면담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김태영 기자

2016-06-29
전재수의원, 부산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 성분 과다 노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시 관내 덕천초등학교 등 92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중금속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기준치의 40배 이상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부산 북강서갑)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유해성 우레탄 트랙에 대해 즉각 교체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납 등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김태영 기자

2016-06-29
새누리당, “타이밍이 생명…野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김태영 기자

2016-06-29
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조정부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이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김태영 기자

2016-06-28
[칼럼]“더민주는 서영교 의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필자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국회임기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임기의 끝을 장식한 16대국회, 민주진영에서 수많은 속칭 '탄돌이' 국회의원들을 탄생시키며 집권과 함께 국회의석 과반까지 차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혼란만 남겼던 17대국회, MB정권과 함께 탄생하다시피 하며 보수정당 일색으로 채워졌던 18대국회 등 모두다 임기 말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다.그러면 19대국회는 어쩌다가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야의 양대 패권세력인 친박과 친노 세력이 정치를 진영논리로만 양분하고 후3김

김태영 기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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