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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 2017년 대선을 준비한다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월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골적인 대선행보를 위한 한국방문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헌데 그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주변에서만 집중된 관심이었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에게 대선은 멀리 떨어져 있다.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 반 후의 일인 대선은 아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끝없는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언론 그리고 권력에만 관심인 정치권에서나 촉각을 세운 것일 뿐이다. 필자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금에 대권지지율은 아직 인기투표 수준일 뿐이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

김태영 기자

2016-06-23
더민주당 부산지방의원협의회 회장에 김시형 의원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지방의원협의회가 22일 오후 더민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에는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과 사하구의회 전원석 의원이 후보로 출마해 투표를 통해 김의원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김시형 의원은 제 7대 부산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김시형 회장은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역량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유대, 의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지방

김태영 기자

2016-06-23
테러방지법, 국정원ㆍ군 권한 무분별 확대…인권보호관 아직도 공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발간된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밝혀 여ㆍ야 모두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대테러센

김태영 기자

2016-06-23
박주선 “정부, 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예산 전액 삭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공개한 에 의하면, 올해 4억 4000만원이 배정됐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 외에 위안부 교육콘텐츠

김태영 기자

2016-06-22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여성 51명…300명 중 1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격려사를 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됐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보이지 않는 천정이 깨지고 있다”면서 “과거엔 여성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비

김태영 기자

2016-06-22
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근로자 사생활 보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퇴근한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회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ㆍ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

김태영 기자

2016-06-22
서영교 의원, 딸 인턴 채용 해명 "월급 후원금으로 반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서영교 의원은 “당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부터 의원실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돕게 됐다”면서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고 의원실에 출입했다.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돈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서영교 의원은 “A씨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에 대해 대학 시절 총장상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며 “학점도 잘 받았다.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앞서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서영교 의원의 딸 A씨가 지난 2014년 1

김태영 기자

2016-06-21
박주선 부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경질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0일 5ㆍ18광주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광주에서 열리는 군인 퍼레이드에 참석시키려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으로 작전을 펼친 부대가 광주에 와서 행진한다는 것은 5·18 정신으로 보나 광주시민의 정서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안하무인으로 5ㆍ18 정신을 폄하, 비하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박 처장은 5ㆍ18 관계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 달라’는 그 많은 요구를 거부하

김태영 기자

2016-06-20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바뀌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분양계약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 신고--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는 '최초 분양계약' 을 제외한 기존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했다.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년 1월 19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김태영 기자

2016-06-20
[김효태 칼럼]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 국민이 보이기는 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대 총선에서 선전을 한 제3당은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벗어난 국민의 새로운 선택지였다. 친박과 친노로 대변되는 패권주의 세력이 양당구도를 통해 국회를 독식해온 것을 깨고, 대화하는 정치와 협의하는 국회가 되게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제3당이 요즘 시끄럽다. 그것도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제3당이 국회와 정치를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이끌었지만 정작 국민의당 내부는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다기보다 너무 수준 낮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듯하다. 전·현직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는 김수민 의원 영입건과 리베이트 사건이 맞물린 의혹과 내분으로 시끄러

김태영 기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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