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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 성명... ‘보육료 대납 지침 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경기도내 13개 지자체

김태영 기자

2016-03-15
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막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

김태영 기자

2016-03-13
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된다.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ㆍ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한다.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명 시민이 상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김태영 기자

2016-03-10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이라고 우려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김태영 기자

2016-03-09
송호창 “공천배제 동의 못하고 화 나지만, 대의 위해 총선 불출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공천에서 탈락한 변호사 출신 송호창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분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다.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호창 의원은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웠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며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저는 제가 배제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대표가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저처럼 야권연대, 통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김태영 기자

2016-03-08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제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손잡고 다닐 때 김종인

김태영 기자

2016-03-06
박영선 “박근혜 무능한 정부…‘양치기 소년 정권’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4일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판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수출, 생산,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후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김태영 기자

2016-03-04
녹색당, 청소년ㆍ청년 선거운동본부 6일 출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의 ‘청소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이하 하루살이선본)를 꾸리고 3월 6일 신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의 청소년당원과 청년당원은 모든 당원이 누리는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청년 대표 4명과 청소년 대표 1명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국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보장받으며, 청소년당원은 당내 소수자로서 대의원으로 일정한 할당을 배분받는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당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녹색당의 정신이다.이러한 당내 문화에 기반해 청소년과 청년당원은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김태영 기자

2016-03-04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은 스마트폰 램프의 요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높은 시정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로 활발한 SNS 소통을 꼽았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공무원’하면 뭔가 뻣뻣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여겼는데 성남에선 스마트폰 속 램프의 요정처럼 느끼고 있다”며 “내가 세금 낸 결과가 내 손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SNS를 통한 민원제기 양이 연간 5천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즉각 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성남시

김태영 기자

2016-03-03
박범계 “테러방지법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안을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중단하느냐고 하는데, 호된 질책과 비판 달게 받겠다”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몇 분이 저보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라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간) 기록경쟁만 주목하고 실수만을 기다리는 언론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

김태영 기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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