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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신환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비판하며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하고, 해당 학교에 엄중 처벌 내려야”라고 촉구했다.특히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

김태영 기자

2016-05-03
국민의당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국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24건의 입시부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전ㆍ현직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부모 이름이나 직책을 써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김태영 기자

2016-05-03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4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트

김태영 기자

2016-04-27
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

김태영 기자

2016-04-25
성남시, 전국 최초 10억 이상 건설공사 내역 공개…혈세 낭비 막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이다.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

김태영 기자

2016-04-21
박영선 “재벌개혁ㆍ검찰개혁 완수해야…광주 공천 겸손 못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개혁,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이날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수진 진행자가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다면요?”라는 질문에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종일관 외쳐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김태영 기자

2016-04-18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에 이춘석 의원ㆍ김영춘 당선자 추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인 대표는 17일 전북의 이춘석 의원과 부산의 김영춘 당선자를 비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췄다.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경우 우리당의 호남 지역 최다선 의원이 됐고, 전북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10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당이 8개를 싹쓸이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춘석 후보가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김성수 대변인은 또 “김영춘 당선자의 경우, 어려

김태영 기자

2016-04-17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진상 규명 지금부터가 시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다시 왔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5일 오후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추모제 및 추모문화제 ‘Remember 0416'에 참석하고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이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2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구조의 현장에도 진상규명의 장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특히 이 시

김태영 기자

2016-04-16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무소속 복당시켜 제1당…참 후안무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5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자 곧바로 복당 불허 방침을 공고히 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허용한 것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 모델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2014년 7월 제36대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했다.이날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북에 “내가 속한 정당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

김태영 기자

2016-04-16
성남시, 전국 첫 현역군인 군 복무 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다.성남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국가유공자나 제

김태영 기자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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