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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3(화)

정치

이재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17일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정부가 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행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성남시는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문제의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면서 중앙정부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김태영 기자

2015-12-17
‘국민 법관’ 서기호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2년 연속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판사 출신으로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내 언론사 150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선정 주요 평가항목은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사항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김태영 기자

2015-12-17
안철수 “이토록 무책임ㆍ국민에 오만한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마이웨이를 선언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16일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그야말로 ‘강철수’로의 변모다.이날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 “무책임과 무능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중병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안 의원은 “걸핏하면 국회 심판론을 들먹이고 있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무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청와대 현기완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

김태영 기자

2015-12-16
김무성 “구시대 유물 민주노총 건재…사법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민주노총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귀족노조 대변자” 등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노총이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며 “사법부도 이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오늘 12개 지역에서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총파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치파업일 뿐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한이기주의적 파업

김태영 기자

2015-12-16
정의화 국회의장, 청와대 ‘직권상정 요청 거부…선거구 획정은 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지금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불식해야 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정의화 의장은 “제가 (국회) 재경위원도 6년 했고, 재경위 간사와 재경위원장도 했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인

김태영 기자

2015-12-16
조국 교수 “문재인ㆍ안철수, 이혼부부도 협의할 일 많다” 비방 자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아이 양육 등 협의할 일이 많다는 예시를 들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상호 비방 자제를 주문했다.조국 교수는 또한 “원점에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안철수 보다 그를 비주류의 ‘수장’으로 이용해 먹고는, 자신은 따라 나가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이 싫다”며 “이런 인물들과 손잡은 것이 안철수의 실책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시다시피 나는 안철수 의원이 작정하고 ‘김상곤 혁신안’ 반대에 앞장서는 등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하는데 대해 비판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은 같이 가야 하다

김태영 기자

2015-12-15
안철수 의원 탈당, 잘한 결정 43.9% vs 잘못한 결정 35.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체 국민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호남 지역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가운데,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3.9%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35.7%)보다 오차범위(±3.1%p) 밖인 8.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0.4%.정당지지층과 지역별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잘한 결정 53

김태영 기자

2015-12-15
성남시, 고액ㆍ상습체납 112명 명단 공개...체납액 120억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체납액은 개인 63명 61억원, 법인 49곳 59억원 등 모두 12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5명 줄고, 체납액은 102억원 줄었다.체납자 감소 이유는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규정 때문이다.체납액 감소 원인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 가택수색, 압류

김태영 기자

2015-12-15
박주선 “안철수 탈당 창조적 파괴, 야권 재편 활짝…20명 이상 동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야권의 재편과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야권 재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통합신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쉽지만은 않은 가시밭길인데, 용기 있는 결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20여명 이상의 추가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 지지를 확실히 얻어야 한다”면서, “친노 패권 세력으로는 정권교

김태영 기자

2015-12-14
이재명 성남시장 “차등교육 시정하는 게 정부 역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은 14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151개교 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성남형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6년도에 추진할 200억원 규모의 성남형교육의 주요 정책방향과 교육경비 집행기준, 지원단의 원클릭시스템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2016년도 성남형교육은 ‘책 읽기’를 통한 성남형교육 브랜드화 추진과 학부모 역량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역특성화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집중된 게 특징이다. 또한 학교별 자율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의 의

김태영 기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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