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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항소심도 백종천ㆍ조명균 무죄 상식 판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문제가 된 NLL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백종천ㆍ조명균의 무죄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김태영 기자

2015-11-24
이한성 “민주노총 폭력시위, 젊은이 가슴에 못 박는 잔인한 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벌여서 이것은 IS가 테러를 벌였던 프랑스 파리 이상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을 경악시키고 우리나라가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로 인식하게끔 만들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들을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인

김태영 기자

2015-11-24
경실련 “법사위, 상고법원 폐기하라…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우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실질적인 상고심 제도개선은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경실련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특히 경실련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결단을 내릴 때

김태영 기자

2015-11-24
조계사 항의 방문에 김진태 “종교가 범법자 두둔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조계사의 항의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을 대표로 한 스님들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진태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김진태 의원은 입장에서 “최근 폭력난동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5-11-23
국회의원들 ‘김영삼’ 애도…“YSㆍDJ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던 시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최연소 25세 국회의원 당선과 9선 최다선의 깨지지 않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서거하자, 대한민국 국회가 크게 애도하며 명복을 빌었다.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한 애도를 모았다.특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YS(영삼), DJ(대중)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공공연하게 대통령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을 수 있던 시대가 열렸다”라고 회상한 글은 눈길을 끌었다.먼저 김영삼(88) 전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1년 장택상 총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54년 만 25세의 나이로 자유당 후보로 출마

김태영 기자

2015-11-22
청와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예우 갖춰 장례 준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22일 새벽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5-11-22
박지원 “김영삼, 탁월한 야당 지도자…김대중과 민주주의 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탁월한 야당 지도자”라면서 “고인께서 이루신 업적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를 것”이라며 애도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박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큰 슬픔에 잠기신 유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박지원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탁월한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셨고, 두 분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

김태영 기자

2015-11-22
문재인 “김영삼, 민주화 역사 만든 아주 큰 별 떠나…후배들 계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떠나신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애도를 표했다.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빈소를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고 조문 후 문재인 대표는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이 땅에 민주화의 역사를 만드신 아주 큰 별이셨다”며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하나회 척결로 문민정치를 확립하고, 또 금융실명제로 경제 정의를 세우고 공직자재산 등록 신고로 공직문화에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런 업적들, 아마 길이길이 역사 속에서 빛

김태영 기자

2015-11-22
조국 교수, 김영삼 전 대통령 높이 평가 그러나 “호남 고립 후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함과 후과를 비평했다.22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영삼 별세. 그의 지역구는 부산시 서구 대신동이었던 바, 거기서 나고 자란 나는 어린 시절 선거철만 되면 그의 사진이 붙은 벽보를 봤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집안 식구들은 모두 김영삼 지지자였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중정치인 김대중과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며 박정희 독재와 싸웠다”며 “초강력 권력의지, 동물적 정치 감각, 무모할 정도의 돌파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1987년 후보단일화 무산 이후

김태영 기자

2015-11-22
새누리당 “민주화운동 영웅ㆍ화신 김영삼 전 대통령 큰 별 졌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민주화운동의 큰 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별이 졌다.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자 화신이었던 대한민국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다. 가슴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손명순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및 친지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특히 “고인께서는 한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바쳤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굳은 신념으로 때로는 단식투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온

김태영 기자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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