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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애매모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것 아닌가. 정권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지금 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교과서 논쟁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

김태영 기자

2015-10-16
“황교안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 답변 들으니, 국무총리 부적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갈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 출신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인식 부재와 잘못된 상황인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김태영 기자

2015-10-16
이종걸,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대통령기록물 태도 평가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등 전ㆍ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먼저 “어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며 “그리고 정윤회 문건사건을 보면서 권력자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원내대표는 “역사는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며 “권력자에 대한 역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기록이 정확하고 공정해야하고 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돼

김태영 기자

2015-10-16
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 정부에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를 비롯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16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3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ㆍ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김태영 기자

2015-10-16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판했다.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총 9997억원 규모)이 중

김태영 기자

2015-10-15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병선 속초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속초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이병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명목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김태영 기자

2015-10-15
박지원 “역사교수들 국정화 거부…집필 교수 일본 수입광고 낼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역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제 정부는 집필 교수를 일본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거냐”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1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이라며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ㆍ경희대ㆍ교원대 등 2000명이 넘는 역사학 및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거부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제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 교수를 일본에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까요”라고 물으며 “획일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법무부장관 출

김태영 기자

2015-10-15
청와대 “강동원 개표 조작 사과해야…대통령과 국민 명예훼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난 대선 개표 조작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순방에 나선지 몇 시간 안 됐지만, 국내에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주장이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홍보수석은 “강동원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강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

김태영 기자

2015-10-1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국회가 결단” 사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죄송하게도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김태영 기자

2015-10-13
이춘석 “정부ㆍ여당, 역사를 사유물 야욕 공식화 만행…교육유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와 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교육유신’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12일은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부대표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해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국정제도를 강행해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들의 사상의

김태영 기자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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