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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해도 반은 입주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현행법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도록 돼

김태영 기자

2015-10-11
박영선ㆍ정병국, 위안부 피해자 삶 그린 ‘마지막 눈물’ 영화 상영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상영회를 갖는다.이날 상영작은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눈물(원제: The Last Tear)’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됐다.미국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와 재미 영화감독 Christopher H.K. Lee가 공동 제작을 맡은 ‘마지막 눈물’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5년 국제인권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할머니들은 소녀 시절 일본 군인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위안부 생활 경험자로, 영화는

김태영 기자

2015-10-10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미래 정국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심상찮은 정국의 흐름”이라며 운을 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저는 차기 공천권 행사 수순이며, 다음은 김무성 대표라고 했다”고 종전 자신이 했던 발언을 꺼냈다.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봉합하고 (UN총회 연설) 미국행. 김 대표는 느닷없이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로, (화난) 박 대통령은 침묵하

김태영 기자

2015-10-10
‘정치 9단’ 박지원 “청와대는 이미 총선ㆍ대선 준비 마쳤다” 진단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9일 “청와대는 이미 총선(2016년)ㆍ대선(2017년)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강조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이념논쟁이 불붙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념논쟁, 친박강화, 비박무력화가 동시 진행된다”며 “노무현ㆍ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친일

김태영 기자

2015-10-09
박지원 “법무부, 가석방 완화…사법부, 구속집행정지 탄력 운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유연한 가석방 적용과 형집행정지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6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32.3%에서 작년도에 23.9%까지 하락했다. (이와 연관돼)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1년 98.7%에서 2014년 전국 평균 111.4%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천교도소 같은 경우는 155%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 소위 사회물의사범에 대해서는

김태영 기자

2015-10-08
임내현 “신용카드 채권추심 회사들 편법 소송 진행, 방지대책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편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채무를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임내현 의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은 통상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할인돼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인수받은 회사들이 편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와 시간이 훨씬 간소화돼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대상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으로 특정돼 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두 및 서

김태영 기자

2015-10-07
이석현 국회 부의장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이석현 부의장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석현 부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궤변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관리ㆍ감독하는 최고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 부의장은 “대한민국 보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김태영 기자

2015-10-06
이종걸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백색테러 고영주 사퇴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고영주 이사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첫째, 그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 그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첫 번째 사퇴 이유를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또 “둘째, 고영주

김태영 기자

2015-10-06
오영식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을 높였다. 또한 취재ㆍ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김태영 기자

2015-10-05
조국 교수 “청와대 임명 고영주 극우 막말…문재인 싸워 사퇴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공분을 나타내며, 문재인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단호히 싸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드시 고영주 사퇴시켜야 한다. 말로만 ‘사퇴’ 요구하지 마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는 성과와 승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특히 “청와대가 임명한 고영주의 극우 막말, 청와대의 (안심번호제) 김무성-문재인 합의 부정

김태영 기자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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