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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법원,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실형 낮고, 집행유예 높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전반기(6월 30일)까지 ‘5대 범죄 실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범죄유형(1심 기준)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실형비율이 20.4%로 가장 낮았다.횡령과 배임죄의 실형률은 27%, 성범죄는 27.4%, 절도와 강도죄는 34%, 살인죄는 70.6%의 실형률을 보였다.또한 집행유예에서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김태영 기자

2015-09-04
김진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보다…판례 전자공개 0.29%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0.16%였고, 2013년은 0.36%였으며, 2014년은 0.16%에 그쳤다.법원별로 살펴보면, 판례 공

김태영 기자

2015-09-04
서영교 “군대 폭행ㆍ가혹행위 하루 2.2건 불기소 61%…실형 1.4%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 2014년 4월 28사단에서 윤 일병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ㆍ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 내 폭행ㆍ가혹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말까지 33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643건의 폭행ㆍ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폭행ㆍ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

김태영 기자

2015-09-03
박영선 의원, 무료 와이파이존 ‘구로’ 전역 확대 토론회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무료 와이파이존 구로 전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는 서울 구로을이다.토론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최근 구로디지털단지 전역이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개통되면서 IT구로, 디지털 구로를 위한 구로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이 디지털단지를 넘어 구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이성 구로구청장은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 사업이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이용자들

김태영 기자

2015-09-03
안철수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대폭 후퇴…복지철학 민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는 집권 초반인 2014년(14.2%)과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할 때, 1/5 수준”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를 보인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의 대폭 후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대

김태영 기자

2015-09-03
박원순 서울시장 “MBC ‘아들 병역 의혹’ 허위왜곡…검찰 형사고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전날 ‘아들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MBC에 대해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MBC 보도에 대한 입장 (9월1일 20시35분 방송)” 자료를 통해서다.서울시는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

김태영 기자

2015-09-02
성남시, ‘판교 환풍구 사고 공동주최’ 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승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성남시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

김태영 기자

2015-09-02
김무성 “대기업 기득권 강성노조 패악…밥그릇 챙기기만 골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노동조합(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에 대해 ‘패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명의 10.3%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

김태영 기자

2015-09-02
이재명 성남시장 “상대를 인격적 주체로 대해야 성평등 구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상대방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인권을 인정하면 성희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또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우선은 남자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여성 상사의 남성 부하 성희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며 “남녀 모두 성희롱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날 월례조회 후에는 성남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김태영 기자

2015-09-01
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 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박민식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김태영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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