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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마약사범 38.7%가 재범, 엄벌 필요…성매매사범은 1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 3065건 중 1만 6683명(38.7%)이 재범이라고 9일 밝혔음.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06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2999명 순으로 발생됐다.향정 3만 5000명 중 1만 4509명(41.5%)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066명 중 1763명(34.8%)이 재범, 마약은 2999명 중 411명(13,7%)가 재범자로 나타

김태영 기자

2015-09-09
검찰, 윤후덕 의원 ‘변호사 딸’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 배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찰이 변호사 딸에 대한 대기업 취업 청탁 뇌물죄로 고발당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유후덕 의원을 고발했던 배승희 변호사는 8일 “윤후덕 의원의 변호사 딸에 대한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본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구 내 기업과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등이 낱낱이 파헤쳐져 다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파주시 갑이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은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해 로스쿨(법학

김태영 기자

2015-09-08
이윤석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등 1045억원 소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들로부터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추가공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비 증액분을 말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 시보다 증가함

김태영 기자

2015-09-08
과태료 체납자 부담완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 가산금 부과율을 인하했으며, ▲분할납부ㆍ징수유예 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과태료 납부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는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법

김태영 기자

2015-09-08
김진태 “감사원 무리한 고발 심각…4명 중 1명 ‘혐의 없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 고발(193명) 및 수사요청(324명)이 총 507명에 달하는데, 4명 중 1명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및 수사요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507명 중 309명은 기소됐으나, 198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222명은 제외.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즉, 혐의 없음은 130명, 기소유예는 21명, 기소중지는 3명, 내사중지는 1명, 입건유예는 32명, 참고인 중지는 2명, 공소원 없음은 9명”이라며 “이에 따라 10명 중 4명은 무리

김태영 기자

2015-09-08
전해철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감소…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저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은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82.5%부터 58.4%까지 매년 불규칙하게 변동됐으나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의 하락은 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예고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늘어난 때문으로 전해철 의원실은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예고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한 경우가 2010년에는 89%(1427건)이었으나 75.9%(1,392건), 75.8%(1,324건), 72.3%(1,086건), 71.2%(1,372건), 63.3%(647건)로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김태영 기자

2015-09-08
이춘석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100% 감사위원회 의결 전 직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실무 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보고된 따끈따끈한 감사는 무려 총 11건 중 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감사원이 지난 7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춘석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1월 30일, 5월 1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3회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고한 감사 건수는 11건으로 (2014년 8건) 늘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김태영 기자

2015-09-08
“새누리당이 국감에 네이버ㆍ다음카카오 대표 증인?…포털 길들이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누리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포털 길들이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네이버,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따지겠다는 빌미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포털 사이트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 편향성을 주장해 왔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포털 압박의 포석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김영록 수석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관위에 모바일

김태영 기자

2015-09-07
성남시, 전국 첫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8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금년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태영 기자

2015-09-07
홍준표 경남지사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는 지난 5일 창녕 힐마루컨트리클럽에서 비난여론 속에 6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건 ‘제1회 경남도지사배 공무원골프대회'를 강행했다.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회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은 골프장 입구에서 공무원 골프대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은 7일자 논평에서 “홍 지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강변했지만, 올해 초 미국 출장길에서 벌어진 골프스캔들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순 없다”며 “홍 지사의 말대로 골프는 누구나 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자에게는 골프를 자제할 ‘공직자의 양심

김태영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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