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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증원…이상민 법사위원장 “참 눈치 없다”…박지원 입장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의 대폭 증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섰다.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

김태영 기자

2015-07-27
문재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막말 모욕은 국민전체 모욕하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북한을 비판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다시 막말을 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행태”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들고,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김태영 기자

2015-07-26
진선미,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돼 승강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법은 현행 승강기안전법 상의 고질적인 부실검사 유발 원인을 제거해 승강기 안전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현행 승강기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개 기관이 맡고 있다.검사기관들이 서로 고객업체 유치경쟁을 하게 되면

김태영 기자

2015-07-26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범인 잡을 때까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은 앞서 지난 21일 국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어서 열린 국회 본회의 역시 통과했다.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이와 같은 억울함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태완이법’의 본회의 통과로 강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정의구현의 큰 걸음을 내

김태영 기자

2015-07-24
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ㆍ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

김태영 기자

2015-07-24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오리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법관 사랑이 입증됐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물론 당사자야 인권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면 대법관을 원하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김태영 기자

2015-07-23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먼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이다.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김태영 기자

2015-07-23
박주선, ‘학교 외부 감사결과 운영위에 의무보고’ 법률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감사원ㆍ교육부ㆍ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개정안을 보면 학교장은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김태영 기자

2015-07-21
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제정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8%, 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 특별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김태영 기자

2015-07-21
민주사법 “인권위원장에 법원장 내정은 박근혜정권의 사법권 장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을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탄하면서다.또한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김태영 기자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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