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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태완이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결재로 공포만 이뤄지면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공소시효를 앞두고 가슴 졸였을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신속한 처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한분이라도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무엇보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당장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

김태영 기자

2015-07-28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노무현도, 이재명도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소년노동자 출신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선발 방법이 된다면, (고졸 학력)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며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ㆍ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김태영 기자

2015-07-28
성남시, ‘다(多)ㆍ해드림 하우스 사업’ 협약식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부문과 손잡고 이사부터 소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다(多)ㆍ해드림 하우스 사업’에 4개 업체(기관)가 새로 참여하기로 해 서비스에 탄력을 받고 있다.시는 28일 오후 3시 시청 동관 5층 복지보건국 회의실에서 박상복 성남시 복지보건국장과 신규 참여 업체 측의 구동진 ㈜오리엔트 바이오 이사, 김승한 ㈜엔엘에스 대표, 정진배 성남기술직업전문학교 교장, 이호근 무빙킹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원대상자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오리엔트 바이오는

김태영 기자

2015-07-28
이재명 성남시장, ‘우리동네 홍반장’ 전국 최초 시민순찰대 창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영화 속 ‘홍반장’ 같은 이들이 성남에 떴다.성남시는 범죄·재난·재해 예방활동과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54명의 시민순찰대를 결성해 28일 오전 11시 중원구 상대원3동 행복사무소 앞에서 전국 첫 발대식을 가졌다.발대식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김유석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성주 성남중원경찰서장, 임국빈 성남소방서장, 상대원3동 유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민순찰대 발대를 축하했다.시민순찰대는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36명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18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시범사업

김태영 기자

2015-07-28
새정치 조경태 의원 “의원 수 늘리는 것은 민심 거스르는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정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새민연 혁신위원회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이를 위해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예시했다.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다.그러

김태영 기자

2015-07-27
천정배 “국민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증원이 기득권 내려놓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제시한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이 비판했다.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양당 독점을 깨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의원을 69명 늘리겠단다”라며 “국민이 극력 반대하는 의원 증원이 어찌 기득권 내려놓기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천 의원은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 현 (국회의원 300명) 정원 안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김태영 기자

2015-07-27
전해철, 유력인사 형집행정지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정지 사유로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

김태영 기자

2015-07-27
판사 출신 추미애 최고위원 “국회의원 수부터 늘리기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자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

김태영 기자

2015-07-27
조국 “국회의원 증원, 욕먹을 각오로 공론화…행정부 통제로 시민 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00명 정원인 국회의원의 369명 증원론과 관련,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을 각오로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평소 국회의원 증원론 입장인 조국 교수는 표의 등가성 제고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의 타파를 위해 필요한데,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에서다.특히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국회의원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설득했다.먼저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

김태영 기자

2015-07-27
박영선 의원도 깜짝 놀란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성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린 저자인 박영선 의원의 사인회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화제의 책!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연속주간 1위(종합순위 12위) 이 초판 출간 3일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빗속을 뚫고 사인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긴 시간 기다려 주신 독자여러분을 보면서 삶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저자 사인회에는

김태영 기자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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