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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사 출신 추미애 최고위원 “국회의원 수부터 늘리기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자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

김태영 기자

2015-07-27
조국 “국회의원 증원, 욕먹을 각오로 공론화…행정부 통제로 시민 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00명 정원인 국회의원의 369명 증원론과 관련,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을 각오로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평소 국회의원 증원론 입장인 조국 교수는 표의 등가성 제고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의 타파를 위해 필요한데,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에서다.특히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국회의원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설득했다.먼저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

김태영 기자

2015-07-27
박영선 의원도 깜짝 놀란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성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린 저자인 박영선 의원의 사인회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화제의 책!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연속주간 1위(종합순위 12위) 이 초판 출간 3일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빗속을 뚫고 사인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긴 시간 기다려 주신 독자여러분을 보면서 삶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저자 사인회에는

김태영 기자

2015-07-27
국회의원 증원…이상민 법사위원장 “참 눈치 없다”…박지원 입장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의 대폭 증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섰다.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

김태영 기자

2015-07-27
문재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막말 모욕은 국민전체 모욕하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북한을 비판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다시 막말을 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행태”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들고,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김태영 기자

2015-07-26
진선미,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돼 승강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법은 현행 승강기안전법 상의 고질적인 부실검사 유발 원인을 제거해 승강기 안전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현행 승강기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개 기관이 맡고 있다.검사기관들이 서로 고객업체 유치경쟁을 하게 되면

김태영 기자

2015-07-26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범인 잡을 때까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은 앞서 지난 21일 국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어서 열린 국회 본회의 역시 통과했다.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이와 같은 억울함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태완이법’의 본회의 통과로 강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정의구현의 큰 걸음을 내

김태영 기자

2015-07-24
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ㆍ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

김태영 기자

2015-07-24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오리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법관 사랑이 입증됐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물론 당사자야 인권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면 대법관을 원하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김태영 기자

2015-07-23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먼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이다.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김태영 기자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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