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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화 변호사 “이번 사면 재벌 족쇄 풀어주기 핵심…정치인은 장식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 움직임과 관련, “이번 사면은 재벌의 족쇄 풀어주기가 핵심”이라며 “특히 야당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이름 올리는 것은 장식용 끼워 넣기”라고 혹평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재벌과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과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처벌해서 국민 분열이 이루어졌나?”라고 따져 물으며 “재벌과 정치인 사면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

김태영 기자

2015-07-14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사면권 거부 공약도 파기…재벌 봐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비리사범에 대해 ‘특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8.15 광복절 특사가 정치권과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박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

김태영 기자

2015-07-14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선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이라며 “공명선거 본분 망각했나”라고 질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국무회의 발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

김태영 기자

2015-07-13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vs 이언주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며 야당에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께서 오늘 야당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했다”며 “새로운 내용도 아닌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당 간 상호 유불리를 따져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고민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

김태영 기자

2015-07-13
박영선 “삼성물산 합병…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겨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인정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5-07-13
서기호 “대통령 ‘경제인 특별사면’ 발언은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 특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법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

김태영 기자

2015-07-13
항소심 유죄 박지원 “검찰수사 쫓기는 사람에게 돈받을 저능아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지적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무죄 결백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그는 특히 “사고 난 회사(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바보도 아니고, 검찰수사에 쫓기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저지능자도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이면 빨리 인정하라. 그리고 사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우고 여론에 밀리더라도 참고 견뎌라

김태영 기자

2015-07-11
항소심 비판 박지원 “난 바보 아냐…대법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로 충격을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무죄를 확신한다.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

김태영 기자

2015-07-10
이희진 영덕군수 누명 벗어…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검찰 신고와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던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희진 영덕군수는 작년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방파제에서 지역주민 김OO씨에게 자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희진 군수는 또 김씨가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이희진 후보가 100만원을 줬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영덕지청에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또한

김태영 기자

2015-07-10
박지원 “항소심 중대한 오심, 대법원 상고해 반드시 누명 벗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심”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지원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

김태영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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