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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 선포”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국회사무처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

김태영 기자

2015-06-26
조국 “중앙위서 혁신위안 통과 못하면, 바로 짐 싼다” 혁신위원 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소집 후 논란 끝에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혁신위는 없다”며 “저 역시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제했던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힌 것인데, 그 메시지의 강도가 위력적이다. 이는 혁신위원 사퇴를 내걸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외부인사로 영입한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에서 빠지면, 혁신위원회는 뒤뚱거릴

김태영 기자

2015-06-26
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재의요구’…국회법 상정 표결은 헌법명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은 표결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야 한다”며 “그게 헌법명령”이라고 강조했다.먼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

김태영 기자

2015-06-26
박주선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문화전당 폄하발언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폄하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여야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

김태영 기자

2015-06-25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위기 자초해 거부권 행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국회를 겨냥했다.또 “과거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

김태영 기자

2015-06-25
이종걸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헌법정신 뒤흔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공격한 것”이라고 혹평했다.또한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뒤흔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헌법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정쟁유발식의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김태영 기자

2015-06-25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황교안 총리, 민변 무고 고소 환영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안 국무총리에 단단히 뿔났다.먼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총리는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된다. 신중히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민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

김태영 기자

2015-06-24
박영선, 전국 4개 권역 나누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해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⅓%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박영선 의원은 “선

김태영 기자

2015-06-23
신경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말 개소 이후 1만명 이상이 거쳐 갔다.신경민 의원은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김태영 기자

2015-06-23
첫 여성 법사위원장 박영선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730일간의 기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를 담은 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박영선 의원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나는 내 영혼의 주인 내 운명의 선장”시를 시작으로 꾸려져 있다. 2014년 5월 27일 발행됐고, 원고는 김혜림 비서관과 경선주 조사관이, 사진은 김명호 비서가 함께 했다.책이 출간된 지 시간상 꽤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정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

김태영 기자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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