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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

김태영 기자

2015-07-09
박주선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장 출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박주선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은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국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장 모범적이고, 일하는 상임위로서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주선 위원장은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김태영 기자

2015-07-09
이인제 “유승민, 정치인이 책임질 땐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지 않는 한 물러날 수 없다’면 사퇴를 거부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는 아주 힘든 하루였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끼리 뽑는)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주민투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 물러날 때, 닉슨 대

김태영 기자

2015-07-09
김태호 “유승민 사퇴 너무 가슴 아프다…김무성 대표 고생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봤을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미안해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하지만 우리는 꼭 한번 되짚고 가야할 일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발언과 정치권을 향한 격정적인 발언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이런 사태를 예고했었다”고 말했다.그는 “‘엇박자 나는 당청관계로는 안정된 국정운영은 어렵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정치의 자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

김태영 기자

2015-07-09
이상민 법사위원장 “청와대가 위헌성 없다는 ‘박근혜법’ 국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으로 반격했다.1998년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동료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하며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이른바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소위 박근혜법안을 어제

김태영 기자

2015-07-09
“유승민, 대통령에 밉보인 죄로 쫓겨나…헌정사 전무후무한 치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께 밉보인 죄로 결국 쫓겨났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오늘 새누리당 사태는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치욕”이라고 규탄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슬에 눌려 박수를 치며,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새누리당 의총장의 박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품에 투항해 권력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러온 집단최면”이라며 “헌법기관

김태영 기자

2015-07-08
이재화 변호사 “유승민 가슴 아프다…국민은 참된 보수정치인 만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과 관련, 8일 이재화 변호사는 “참된 보수정치인”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혹평과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트위터로 국민과 소통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160명의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박수로 쫓아내다니”라고 어이없어하며 “종북의 진수다”라고 규정했다.이 변호사는 라는 사퇴 기사를 링크하며 “유승민은 헌법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회국’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왕

김태영 기자

2015-07-08
정치인들 반응…야당 “유승민 숙청…동물의 왕국” vs 여당은 불쾌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유승민 숙청’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도 이런 시각이다.이와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인사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호평한 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혹평했다.이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에 “유승민 대표가 식민지 종주국 군주의 폭압을 이겨내지 못했네요. 아쉽지만 지금까지로도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고

김태영 기자

2015-07-08
유승민 사퇴에 박영선 “민주주의 부러졌다…아첨공화국 변질” 통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사퇴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다”고 통탄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습니다. 삼권분립은 어그러졌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군주시대의 어리석은 신하들의 아첨공화국으로 변질했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박영선 의원은 그러면서 “소신이 배신의 칼날에 부러지고, 법과 원칙 정의는 아첨에 떠내려갔습니다”라고 혹평했다.이는 풀어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소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김태영 기자

2015-07-08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치생명 걸고 헌법가치 지키고 싶었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이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평소 같았으면 진

김태영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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