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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16일(화) 10시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놀이터 수와 동일한 1581장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올해 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며, 전국 1581개 놀이터가 일제 임시 폐쇄됐다.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는 해당 시설의 수리ㆍ보수 등을 위한 일시적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해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또한 사회취약계층 거주지역 어린이

김태영 기자

2015-06-15
유승민 “황교안 총리 인준안…국회의장에 17일까지 처리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야당이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늦어도 17일까지는 인준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후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유 원내대표는 “12일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당시 야당의 참여를 끝까지 권유하고 설득했지만, 야당은 처리 직

김태영 기자

2015-06-15
박영선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유 삼성서울병원 국민에 돌려줘야”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중심 병원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삼성생명은 공익재단 설립 이후에도 계속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기부를 계속해 왔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고 한다.박 의원은 “삼성생명공

김태영 기자

2015-06-15
박영선 “독과점 롯데와 호텔신라에 시내면세점 허가는 또 특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면세점사업이 2007년 2조 6442억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8조 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는데, 면세점시장은 이미 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다.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롯데와 호텔신

김태영 기자

2015-06-15
“검찰,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수사…괘씸죄 적용, 청와대 눈치 보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관련,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불성설,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진실을 밝힌 것이 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의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수사를 받아야할 곳은 무능

김태영 기자

2015-06-15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수사…적반하장도 유분수, 진실유포죄도 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관련,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실유포죄도 죄가 되나?”라고 검찰을 질타했다.의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

김태영 기자

2015-06-15
오영식 “황교안은 총리커녕 검찰수사 대상…임명동의안 강행은 선전포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할 입장”이라며 “부적격자를 앉히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35.7%, 1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며 “이완구 후보자 지명 당시보다 적합도가 낮은 결과”라고 말했다.오 최고위원은 “경실련이 지난 8~9일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황교

김태영 기자

2015-06-15
새누리당 “황교안 결격사유 없다…총리 임명동의안 지연은 국정공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중연합 등 야당의 반대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던 새누리당은 14일 “결격사유가 없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먼저 “오늘은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다”라고 말했다.권 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2년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이미 검증을 받았으며,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총리 인준안 처리를 거부해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

김태영 기자

2015-06-14
조국 “무능 박근혜정부 ‘메르스 차단’ 못해도 ‘안철수 차단’ 잘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안철수 차단’은 잘한다. 보건복지부, 안철수를 완전히 물 먹이고 망신시켰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안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왜 이런 비판이 제기됐을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장을 찾아갔으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허가하지 않아 거부당했다.◆ 안철수 “감염 차단에 실패한 정권이 정보 차단에 사활 걸었다…반드시 책임 묻겠다”

김태영 기자

2015-06-14
진선미, 민간노인복지관에 비용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민간노인복지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 현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민간이 노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 제3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된다.그럼에도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김태영 기자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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